정부가 26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다만 향후 설립 과정에서 적지않은 숙제가 남았다는 관측이다. 가입 자체보다 속칭 '말발'이 설 수 있는 위치로 가입할 수 있느냐다. 그것이 지분율과 자리문제로 귀착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IIB는 국가별 지분을 배정할 때 국내총생산(GDP)을 주요변수로 산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 역시 중국과의 조율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명확한 나라별 지분 배분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얘기다.때문에 우리 정부가 더 많은 실익을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 있을 AIIB 지배구조 등의 논의 과정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주도하는 지역 사업에서 지분이 많은 일본 기업들이 혜택을 얻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AIIB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로 대표되는 미국 주도의 금융질서를 견제하고 아시아 투자를 아시아가 주도하기 위해중국이 중심이 돼 구축하고 있는 국제기구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본부는 베이징으로 결정됐다. 특히 본부의 위치는 주도국을 상징하는 아이콘이다.

UN본부는 물론 IMF, WB 본부는 모두 미국에 있다.  IMF총재는 유럽몫, WB 총재는 미국몫으로 나뉘어 인선이 이뤄져 왔다. 아직 총재, 사무총장, 이사회 등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 가입국 확정도 아직 다 이뤄지지 않았다.현재 가입이 승인된 나라는 중국을 빼고 모두 27개국이다. 여기에 최근 가입을 신청한 구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등 5개국에다 우리나라와 가입에 긍정적입장을 나타낸 호주를 합치면 34개국으로 불어난다.  일본은 투명성 결여 등을 이유로 여전히 유보적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은 초기 조성자본 1000억달러 중 50%인 500억달러를 출자해 지분율과 의결권을 보유할 것을 구상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지분율이 문제가 되자 40%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다른 국제기구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주요 국제기구의 경우 IMF와 WB는 미국이 각각 17.69%, 15.85%로 최대 지분을 갖고 있다. ADB는 일본이 15.67%의 최대지분을 갖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참여국이 결정되면 향후 지분율 등이 논의될 것"이라며 "지금 단계에서는 지분율 등을 공식적으로 중국에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중국의 지분율과 의결권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AIIB 운영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설립 초기부터 회원국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이날 정부가 AIIB 참여를 공식 결정하면서 기존 예정창립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으면 한국도 예정창립회원국으로 지위를 얻게 된다. 이후 6월중 설립협정문 협상이 완료되면 국회 비준절차를 거친 뒤 창립회원국으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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