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감면 혹은 공제해왔던 각종 특례들을 연장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들이 의원입법으로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열린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나선화 문화재청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4.10.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중소기업이나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2017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 기업 및 연구소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특례를 2017년 12월31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지금까지 이들 기업이나 연구소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왔으나 이같은 과세특례는 올해말 종료될 예정이다.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기간도 2년 연장키로 했다.

중소기업이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을 올 연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경우 그 인원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왔던 과세특례 기간을 2017년말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간도 2017년 12월31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청년 구직자의 조기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3년간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왔으나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규정도 2017년 말까지 연장, 중소기업의 고용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이나 설비 등에 투자한 경우 그 금액의 3%에 해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한 규정도 2년 연장된다.

홍문표 국회 예결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5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제안 설명하고 있다. 2014.1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표발의를 추진중인데, 농어업 관련 조합의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기간을 2020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법에 따르면 농어업 종사자 및 조합원의 농어업 조합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올 연말까지만 비과세되며 2016년에는 5%, 2017년이후엔 9% 과세될 예정이다.

그러나 한·중 FTA 등으로 농어업인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소득보전을 위해 비과세 기간을 5년간 연장키로 했다는 게 법안 발의 취지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상직 장관의 국감 요구자료 사전 검열 지시와 관련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014.10.1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와 함께 김제남 정의당 의원의 경우 '월성 1호기·고리 1호기 수명연장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공동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결의안에 따르면 특위 활동기한은 결의안이 의결된 때로부터 100일간이다. 그러나 특위 합의아래 1회에 한해 25일 이내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위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20인이며 여야 동수로 구성된다.

결의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월 수명이 끝난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안을 표결로 처리했으나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반영된 안전기준인 R-7이 적용되지 않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등 기술적 안전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가 월성 1호기와 고리 1호기의 수명연장에 대한 안전성·경제성·수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총체적인 점검은 물론 사회 주요 갈등사안에 대해 제도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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