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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사드 배치 요청도 협의도 결정된 것도 없는 3No 입장”

‘사드 공론화’에 부정적..대미 협상력·대중외교 부담 고려
'전략적 모호성' 기존 입장 확인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2015-03-11 12:17 송고
청와대 전경. © News1
청와대는 11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공론화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의 입장은 3NO (No Request, No Consultation, No Decision)"라며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3NO’ 발언은 최근 여권 내에서 일고 있는 ‘사드 공론화’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미 정부에게는 우리의 협상전략의 입지를 유지하며, 중국에게는 사드 배치에 대한 외교적 부담을 줄이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우선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최근 나경원 국회외교통일 위원장, 원유철 정책위의장 등 여권의 핵심인사들이 제기해 온 사드 도입 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오는 15일로 예정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주목된다.

하지만 새누리당 친박 핵심인 윤상현 의원과 이정현 최고위원이 사드 공론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사드 배치를 둘러싼 여권의 입장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유승민 원내대표는 9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문제와 관련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사드배치와 관련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달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현재 상황에서는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등 사드 배치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전략적 모호성’ 유지 배경에는 우선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중국의 반대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4일 중국의 창완취안(常萬全) 국방부장은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반도에 사드배치가 우려된다"며 단호한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 같은 중국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 표명은 처음으로 양국 간 공식회담에서 나와 그 무게감이 더했다.

지난 9일 미국의 보수언론인 워싱턴 프리비컨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7월 방한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국의 사드 배치 계획을 허용하지 말 것을 직접 호소하면서 무역과 경제 교류를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상황을 놓고 보면 한·중 간 사드배치와 관련해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와대의 ‘3NO’ 발언을 보면 이 같은 논의 자체 또한 부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의 이날 발언은 또한 사드 배치에 대한 대미 협상 전략에서도 당분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뜻이 담겨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지난해 6월 커티스 스카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사드의 주한미군배치를 미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공론화 됐다.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도 문제지만 그 비용을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문제를 놓고 한미간 논의가 교착에 빠졌다는 얘기가 정부 일각에서 나오는 등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놓고 양국 간 줄다리기하는 모습이 비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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