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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보다 싱거운 청문회…현역의원 불패 신화 여전

위장전입·다운계약서 작성 등 제기됐지만…청문보고서 채택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2015-03-10 16:20 송고
청와대는 설을 앞둔 17일 4개 부처를 개각했다. 왼쪽부터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뉴스1DB)2015.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청와대는 설을 앞둔 17일 4개 부처를 개각했다. 왼쪽부터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뉴스1DB)2015.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10일 채택됐다.

야당은 청문회 전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는 꽃길이 아니다. 호락호락 넘어갈 수 없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싱겁게 마무리됐다.

결국 이완구 국무총리에 이어 두 장관 후보자까지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으면서 의원끼리는 봐준다는 이른바 '의원불패'를 또다시 스스로 증명한 셈이 됐다.

유기준 후보자는 장관 내정 후 위장전입과 불법 소득공제, 해수부 폐지법안 공동발의 등 각종 의혹들이 제기됐다.

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과거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있으나 후보자가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밝힌 만큼 장관으로서 직무수행에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청문회 당일(9일) 저녁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물론 유기준 후보자의 경우 전임자인 이주영 전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 2개월담 해수부 장관직이 공석이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유일호 후보자도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배우자 설립 법인 특혜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지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무위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준법성에 미치지 못하는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여야가 공통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며 우려를 표시하면서도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서를 채택했다.

가장 쟁점이 됐던 '10개월 시한부 장관' 논란에 대해서도 야댱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지만 결국 명확한 답변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났다.

유기준 후보자는 "(총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는) 인사권자인 대통령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며 "산적한 해수부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그에 대해 지금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유일호 후보자는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은 고민했으나 참 어려운 문제다"라며 "막중한 국사를 맡는 책임감으로 일하겠다"고 답했다.

현역의원 출신 장관 청문회를 모두 마친 국회는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 데 이어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이병호 국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남겨두고 있다.

임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및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이 문제가 됐지만 비교적 순탄하게 청문회가 진행 중이다. 임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하고 "민간금융기관 인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후보자는 논문 중복 게재로 인한 논문 표절과 대북관 등이 11일 청문회 쟁점이 될 전망이다.

16일 청문회가 잡혀 있는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과거 용산참사를 '폭동'에 비유한 글을 기고하는 등 이념 편향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어 야당의원들의 강공이 예상된다.

하지만 1월 21일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된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개최 일정은 여전히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주례회동에서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달 18일이나 19일 의원총회를 열어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조용구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2일,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h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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