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이 4일 오후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5.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정부는 이달 말 중국측과 베이징에서 양국 국방부 간 핫라인 설치와 관련한 추가 실무협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중국 방문에서 우리측은 중국에 오는 6월까지 한중 국방부 간 핫라인을 개통하자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이와 관련 국방부 당국자는 “오는 6월 말까지 한중 국방부 간 핫라인을 개통한다는 내부적 목표를 수립했다”며 “이달 말 베이징에서 열리는 양국 간 실무회의에서 이같은 우리 입장이 중국에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4일 서울에서 창완취완(常萬全) 국방부 장관과 한중 국방부장관 회담을 열고 조기에 한중 국방부 간 핫라인을 설치키로 합의했다.
이후 양측은 같은 달 11일 서울에서 핫라인 설치와 관련한 영관급 실무회의를 한 차례 개최했으며, 양국 시스템 호환성 등 구체적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우리측 실무진이 이달말 약 닷새 간의 일정으로 베이징을 방문한다.
한중 간 군사 핫라인은 사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부터 언급돼왔다. 그러나 중국측의 이에 대한 다소 회의적 입장 때문에 큰 진전을 보지 못해왔다.박근혜 정권 들어 한중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며, 지난해 7월 한중 국방부 간 핫라인 설치 합의를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핫라인 설치문제는 다소 진전세를 보이는 듯했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측의 미온적인 태도로 시기적으로 언제 핫라인을 개통한다는 구체적 합의는 보지 못해왔다.
북한과의 군사적 관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중국 입장에서 한-중 간 핫라인 설치가 북한을 자극할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에서다.
또 핫라인 설치가 표면적으로는 당사국 간 우발적 군사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군사적 동향을 간접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도구로 읽힐 가능성도 없지 않다.
때문에 우리 군 당국이 오는 6월 개통을 목표로 했지만, 중국이 이에 따라올지는 두고봐야할 것이란 시각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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