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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기종에 국가보안법 적용…검찰과 협의 중"(종합3보)

"우리나라는 반식민지, 북한은 자주정권" 등 친북 발언…문건 10여건 '이적성 확인'
경찰청 "이적 표현물 의뢰한 외부기관 감정은 엄격…재판서 증인 진술도 이뤄질 것"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권혜정 기자, 조재현 기자 | 2015-03-09 13:27 송고
윤명성 서울종로경찰서장 9일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를 습격한 김기종씨에 대한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2015.3.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윤명성 서울종로경찰서장 9일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를 습격한 김기종씨에 대한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2015.3.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55)씨가 경찰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반식민지 사회이고, 북한은 자주적인 정권"이라는 등 북한을 찬양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김철중 수사부장)는 9일 브리핑을 통해 김씨가 '북한은 자주 정권', '남한에 김일성만한 지도자는 없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정부 발표는 믿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은 악법이다' 는 등의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는 경찰은 김씨에 대한 첫날 조사에서 "우리나라와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김씨는 "우리나라는 반(半)식민지 사회, 북한은 자주적인 정권인 사회라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또 김씨는 "김일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20세기 민족지도자"라며 "일제 치하에서는 항일운동을 했고 38선이 생긴 이후 자기 국가를 건설해 지금까지 잘 이끌어왔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어 "이를 볼 때 남한에서 김일성과 비교할 만한 대통령은 없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문화를 식민문화와 자본가 문화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문화통일, 조국통일 투쟁을 생각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이적표현물 등을 소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김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이적성이 의심되는 간행물과 유인물 등 48점을 확보하고 이중 북한 원자료 6점을 포함한 총 30점에 대한 이적성 감정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했다.


이 중 10여건의 문건이 "이적성을 띄고 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경찰이 이적성 여부를 감정 의뢰한 문건에는 원본과 사본이 섞여 있으며 이 중에는 김정일이 직접 저술한 '영화예술론'을 비롯해 '민족의 진로'라는 범민련 간행물 등이 포함됐다.


특히 '영화예술론'에는 '혁명적인 문학과 예술은 사람들을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들을 혁명으로 불러일으키는 것에 있어 매우 큰 작용을 한다'는 등 문구가 적시돼 있다.


또 주체사상 학습자료로 이용되는 정치사상 강좌 유인물에는 '혁명은 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우리는 100만 학도를 혁명의 선봉대로 자각시켜 이끌고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문구가 들어있다.


경찰은 김씨가 이같은 문건을 주로 집회나 헌책방 등에서 구한 것으로 보고 김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김씨의 서적 등을 감정한 전문기관에 대해 "이적물로 의심되는 표현물을 입수하면 통상 감정 의뢰를 하는 곳"이라며 "감정은 엄격하게 진행되고 감정한 분도 나중에 재판에서 증인으로 진술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의 전화통화·금융거래 내역 등을 조사하는 한편 김씨의 트위터 등 인터넷 활동 등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미국 연방수사국(FBI)과도 적극 공조하고 있다.


경찰은 당초 지난 5일 진행한 1차 압수수색에서 영장에 김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넣으려 했으나 검찰의 신중한 자세로 인해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김씨를 체포한 뒤 조사과정에서 김씨의 수차례 방북 등 종북 활동을 확인했다"며 "김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것에 대해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은 김씨에 대해 이번 주 중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 혐의에 대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집행하는 등 추가 입건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오는 15일인 김씨의 구속만료 기간을 앞두고 13일 이전에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또 리퍼트 대사를 공격한 김씨의 범행에는 '살해 의도'가 다분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김씨와 현장에 있던 민화협 관계자 등 26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에서 경찰은 "흉기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을 1회 긋고 2회 그을 때 대사가 손으로 흉기를 막았다"는 김씨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김씨는 "지난 2010년 일본대사를 공격했을 때 돌을 준비했는데 돌만으로는 위협적이지 않았고 이 결과 흉기를 준비하면 더 위협적으로 보일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범행 전 미리 커터칼과 과도를 준비한 김씨는 "절제력을 잃어 범행을 했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가 최소 2회 이상 리퍼트 대사를 흉기로 가격한 점, 대사의 얼굴 부위 상처가 깊고 팔 상처도 관통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점, 커터칼 대신에 위험성이 높은 과도를 선택한 점 등을 종합해 당시 김씨가 살해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리퍼트 대사는 아직까지 김씨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리퍼트 대사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아직까지 회신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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