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상반기중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을 점검해 운영실적이 전무한 위원회를 일제 정비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법률과 조례 등에 의해 설치·운영중인 71개 위원회 가운데 일부 위원회가 개최실적이 전혀 없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4월 중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해 6월까지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등 정비키로 했다. 관련규정개정은 7월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도교육청이 위원회 운영실적을 조사한 결과, 최근 2년 동안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민원조정위원회, 교육행정협의회,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교육시설물개축위원회 등 4개위원회로 나타났다.

2010년과 2012년 각각 신설된 민원조정위와 교육행정협의회는 사안이 없어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고, 2011년 신설된 직무발명위원회와 교육시설물개축심의위원회는 각각 2011년, 2012년 단 한차례씩 회의를 열었을 뿐이다.연도별로도 2012년 민원조정위원회 등 6개 위원회, 2013년 경기도유아위원회 등 5개위원회, 2014년(9월현재) 교육행정협의회 등 18개위원회가 회의를 열지 못했다.

개최된 위원회도 서면심의가 4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과 2014년 서면 개최 비율은 각각 43.9%(342회 중 150회), 41.4%(237회 중 98회)에 달했다.

도교육청은 서면개최 기준이 명확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개정해 세부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기준은 정부 행정기관에서 운영중인 위원회 규정을 준용키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상반기 중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해 불필요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등 정비하고, 법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는 위원회에 대해선 법령이나 조례개정을 요청해 정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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