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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치계 이어 국책연구기관까지 "임금 인상해야" 주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임금 인상→내수 확대→경기 회복→고용 창출" 주장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15-03-06 11:16 송고
일자리 확대를 위해선 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내수 진작을 위해 최저임금을 빠르게 올려야 한다"는 발언에 이어 여야 모두 환영의 뜻을 밝힌 직후 나온 정부 기관 보고서여서 눈길을 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6일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 보고서에서 임금 인상을 통한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이 내수 확대의 원천이 돼 경제 성장과 고용 증대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내수 확대에는 고임금계층보다 소비성향이 높은 저임금계층의 임금 인상이 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 등 저임금계층의 임금 인상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정원호 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임금 인상 정책에 있어 정부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은 최저 임금 인상"이라며 "최저 임금 결정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큰 만큼 실현 가능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공공부문의 사업자로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이 민간부문에 비해 뒤처지지 않도록 적정 수준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 임금 억제만을 고수하던 자세에서 벗어나 최저 임금 인상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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