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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공무원 10명 중 1명 반드시 민간 채용

인사혁신처, '경력개방형 직위' 선발 규모 제시…과장급은 5%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2015-03-06 08:52 송고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앞으로 정부 부처 고위공무원의 10%와 과장급 5%가 반드시 민간 인재를 채용해야 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전환된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력개방형 직위 운영계획'을 마련해 전체 부처에 '경력개방형 직위 조정계획'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앞서 '범정부 인사혁신 실천계획'을 통해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일부 개방형 직위는 민간 인재로만 채용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를 신설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운영계획에 따르면 부처별로 고위공무원의 20%, 과장급의 10%는 공무원과 민간 모두가 지원할 수 있는 기존 '개방형 직위'로 임용해야 한다.

이 중 절반은 반드시 민간인만 채용해야 하는 '경력 개방형 직위'로 뽑아야 해 앞으로 고위공무원 10명 중 1명, 과장급 공무원 20명 중 1명은 일반인이 채용될 전망이다.

현재 각 부처는 고위공무원의 10~20%, 과장급의 5~15%를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공무원들이 임용돼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 46개 부처의 430개 개방형 직위 가운데 일반인이 채용된 자리는 고위직 33명, 과장직 31명 등 64개에 불과해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또한 최근 3차례 공모에서 공무원만 임용됐거나 2차례 공모에서 민간인 지원자가 2명 이하인 개방형 직위는 다른 직위로 바꾸도록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날까지 부처로부터 조정계획을 제출받아 전체 개방형 직위 규모와 보직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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