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정치 >

[美대사 테러] 60년 한미 군사동맹 영향은…신뢰 상처 우려

한미군사훈련 정조준 한 테러…미국민들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수
한미군사동맹 직접 영향 작지만 한미일 군사협력 과정서 협상력 약화 우려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2015-03-05 16:01 송고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화협 초청 조찬 강연장에서 괴한의 공격 받아 피를 흘리고 있다. 괴한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화협 초청 조찬 강연장에서 괴한의 공격 받아 피를 흘리고 있다. 괴한은 "전쟁 훈련 반대"를 외치며 경찰에 끌려갔다. 2015.3.5머니투데이/뉴스1 © News1


5일 발생한 사상 초유의 '한국인, 주미대사 습격사건'은 '한미 군사동맹'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한 개인이 저지른 범죄라는 측면에서 한미 간 군사동맹에 직접 영향을 줄 여지는 낮은 반면 한미일 3국 간 군사협력 부분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약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마크 리퍼트 대사 피격 사건 범인 김기종(55) 우리마당 대표가 밝힌 범행 동기는 사실상 한미 군사동맹에 대한 혐오감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체포된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적십자병원으로 이송되면서 범행동기를 묻는 기자들에게 "전쟁훈련을 반대합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산가족이 못만나는 이유가 전쟁훈련 때문이라 그랬다. 전쟁훈련 중단합시다. 키 리졸브…"라고 말했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한미 간 연례연합훈련 '키 리졸브(KR)'훈련과 독수리(FE) 연습'을 전쟁훈련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관계의 경색도 한미 간 훈련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남북관계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는 것은 남북 간 신뢰가 부족해서이고, 북한이 한미훈련을 '북침전쟁연습'으로 주장하는 만큼 이를 축소·중단해야 남북 간 불신을 낮출 수 있다는 논리다.

문제는 한미 군사동맹과 관련한 이같은 주장이 미국대사 습격이라는 비상식적이고 극단적 형태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수십년 간 한국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여길 수 있는 미국 국민 입장에서는 한국인이 뒤통수를 친 격으로 해석될 법하다.

때문에 한미 간 군사훈련 등 동맹관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지만,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수준이라고 자처하던 '한미동맹'은 상당한 내상을 입게 됐다는 평가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 국민들에게 배은망덕한 한국으로 인식될까봐 우려된다"며 "기본적으로 한국과 미국은 가까워야 서로의 국익에 부합하는 데 이번 사건으로 상호 간 신뢰감에 악영향을 주게됐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최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의 과거사 발언으로 한미일 간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 미국대사 습격사건이 터졌다.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때문에 한미일 안보협력에 좀처럼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웠던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에 큰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진 분위기가 전개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전개 과정에서 일본의 목소리가 커지고, 우리 정부 협상력은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개인이 저지른 이번 사건을 한미동맹과 필요이상으로 결부시킬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미 간 필요성에 의해 한미동맹이 유지되는 만큼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란 관측에서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비정상적 사고에서 이뤄진 기행적 사건으로 우리 국민의 여론을 대변한 게 아니었다"며 "사회적 사건으로 다뤄야지 정치적으로 다뤄선 안된다"고 조언했다.


bin1981@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