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저금리, 금융과 IT 융합 등 금융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과 금융사, 금융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금융개혁 추진체를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인천 계양구갑) 등에게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금융 부문의 개혁을 이끌고자 금융개혁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세부적으로 "저금리와 고령화, 금융과 IT 융합 등 금융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금융권은 예대마진 중심, 담보·보증 위주의 보수적 영업행태에 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개혁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로, 지금이 금융개혁을 추진해야 할 마지막 기회이자 적기"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금융 구조개혁을 일으킨다는 목표하에 금융당국과 금융사, 금융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금융개혁 추진체를 신설하겠다는 복안도 내놨다.세부적으로 사회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개혁회의'를 설치하여 “금융개혁방안”을 검토·심의하고 이를 뒷받침할 추진기구로서 금융위에 관계부처, 금융전문가, 금융이용자 등으로 '금융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위원장이 직접 단장이 되는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감독·검사·제재 쇄신 △기술금융 정착 △핀테크  육성 △금융회사 자율문화 정착 등 구체적 개혁방안들을 신속히 마련하여 과감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금융사들이 새롭게 시작하거나 집중려는 업무 등과 관련해서는 사후 제재보다는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제재대상인지 애매했던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유권해석 해주고, 현장에서 해결함으로써 혁신적 상품과 적극적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자본시장 육성에 대해서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들을 걷어내는 데 역점을 두고, 특히 제대로 된 사모펀드 제도 개편에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학용 의원은 "임 후보자가 내놓은 금융개혁안은 기획재정부의 계획과 거의 일치하고 금융개혁안에도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들어있지 않다”고 우려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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