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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영란법 통과 시대 정신…수정·보완도 추진”

어린이집 CCTV법 부결엔 '죄송'…"충분히 논의할 것"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김영신 기자 | 2015-03-04 11:15 송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3.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3.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새누리당은 4일 전날 임시국회 최대 쟁점이었던 '김영란법'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완 작업 검토에 들어갔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비판이 있지만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라는 이 법의 취지는 국민의 뜻이고 시대정신"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다만 "입법의 미비점이나 부작용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모든 목소리를 듣고 1년 반 준비기간 동안 입법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어떤 준비를 국회와 당이 해야 하는지 생각해서 지도부와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사위, 정무위 위원들과 당의 법률지원단장과 충분히 상의하겠다"면서 "행정부의 시행령 준비과정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당정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법에 문제가 있으면 충분한 토론과 연구를 하고 보완한 뒤에 통과를 시켜야 하는데 양당 지도부가 2월 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 이렇게 시한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듯이 심사를 하다보니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통과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김영란법 통과와 함께 2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정부가 요청한 남은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남은 경제활성화 법안 11개를 통과시켜 달라는 정부의 애절한 호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2개만 처리돼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4월 국회에서 남은 경제활성화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포함해 30개 경제활성화 법안 중 9개가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4월 국회에서 야당을 설득해 반드시 정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전날 본회의에서는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이 부결된 데 대해 사과하며 의원총회 등을 거쳐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유 원내대표는 "영유아보육법 통과를 기대하던 많은 학부모들을 실망시킨 점에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책임감을 느낀다"며 당내 여론수렴을 거쳐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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