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산하 민·관(民·官) 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이 올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관련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3일 국조실에 따르면, 규제개선추진단은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첫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어 ICT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규제개선과제들에 대한 건의를 받고 그 해결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선 한국사물인터넷협회와 개인정보보호협회 등 10개 ICT 분야 협회가 소속 회원사들을 통해 발굴한 규제개선과제들이 제시됐다.

추진단은 이들 과제를 △정보기술(IT) 융합 활성화 지원 △규제의 명확화 필요 △이노베이션 패스웨이(innovation pathway, 新산업 등장에 따른 신규 규제 환경 조성 등의 조치) 등 주제별로 분류해 앞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그 해결책을 모색키로 했다.

주제별 규제개선과제엔 각각 △사물인터넷(IoT) 특구지역 제도화와 △IoT 대상물의 IP정보 수집 사전 동의 제도 개선, 그리고 △스마트 단말기 인증제도 마련 등이 포함됐다.강영철 추진단장은 "ICT는 규제의 과감한 혁파가 필요한 창조산업 분야"라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업계 현실과 제도 간 괴리를 좁히는 작업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추진단은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규제개선 관련 의견 수렴 등을 위한 올해 현장 간담회를 지난해보다 15회 많은 45회 개최한다는 계획.

추진단은 특히 이날 ICT 분야 간담회처럼 업종별 협회, 지역별 기업협의회 등과의 업종별 간담회에 올해 현장 간담회 계획의 중점을 둠으로써 각 업계와의 협력 기반을 확대해가는 방침이다.

추진단은 지역별 간담회도 기존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에서 기초단체로까지 대상지역을 늘리고, 그 방식 또한 현장방문, 공동 워크숍 등으로 다각화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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