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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경제활성화법 처리 촉구…김영란법 수정 협상 나서

"서비스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촌각 다퉈 처리할 법"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김영신 기자 | 2015-03-02 11:05 송고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3.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3.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새누리당은 2월 임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2일 경제활성화법안 등 처리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2월 임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김영란법과 함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를 위한 막판 조율에 나선다.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비스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은 촌각을 다퉈 처리해야 할 법"이라며 "야당이 일자리창출법을 왜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야당 주장대로 다음 국회로 또다시 미루는 것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우리 경제를 침체의 늪으로 끌고 들어가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비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은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지방재정법 등 시급한 법안이 각 상임위에서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아문법)에 대해서 그동안 기재부 등 정부 각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정부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주 통큰 양보를 통해 거의 합의에 도달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경제활성법안 등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새정치연합 측에서도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대해 일부 긍정적인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다"며 청문회 개최를 거듭 촉구했다.

김세연 정책위부의장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야당이 경제정당 운운하면서 침체되고 있는 경제활성화에 여러가지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정책에 대해 발목잡기 하는 모습이 본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돌이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또 두차례 정책의원총회를 거친 '김영란법'에 대해 일부 조항의 경우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날 여야 막판 협상에서 의견 조율에 나선다.

유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만연된 부패와 잘못된 부정 청탁 문화를 뿌리 뽑는 좋은 취지를 가진 법이기 때문에 이게 국민의 뜻이고 시대정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모 자식 간에 고발하거나 가족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하는 문제가 있고, 직무관련성 부분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 부칙에 언제부터 시행시기를 정할 건지 등도 쟁점이어서 오늘 오후 야당 의총이 끝난 직후부터 야당과 진지한 협상에 임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협상 과정에서 우리 새누리당의 법사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오늘 오전 정리, 우선순위를 정해 야당과 협상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도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법안은 차분하게 접근하는 유연함이 필요하다"면서 "김영란법도 일단 적용된 다음에 새롭게 고치기는 매우 힘들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신중한 처리를 주문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야당과 협상을 통해 최대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길 바라지만 그게 안된다면 한 달 정도 늦추더라도 위헌성이나 서민경제가 붕괴되는 것을 막을 특별한 장치를 하면서 국가의 청렴지수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법으로 만들길 바란다"고 밝혔다.




h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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