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 AFP=뉴스1

지난해 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로 집권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정부가 28일 오후 의회에서 첫 연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다수의 경제 및 세제 개혁안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계획을 내놓았다.

이날 아룬 자이틀레이 인도 재무장관은 "변화와 성장, 일자리 그리고 효과적인 빈곤층 개선"를 공언했다. 그러면서 2014회계연도(2014년4월~2015년3월)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4.1%의 예산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했지만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3% 목표는 1년 늦춰 2017회계연도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자이틀레이 장관은 자신이 속한 인도국민당(BJP)이 다수인 하원에서 2015회계연도 예산을 총 17조8000억루피(약 316조원) 규모로 잡았다고 소개하며 "인도 경제에 대한 신뢰가 다시 구축됐다"고 강조했다. 또 "세상은 인도가 도약할 기회를 가졌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이틀레이 장관은 지역별로 달랐던 간접 세제를 통일하고 전 인도가 하나의 공동시장화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품서비스세(GST) 개혁은 내년 4월 1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GST는 인도 경제 운용에서 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른 세제 개혁안으로 법인세 명목 세율은 앞으로 4년 동안 종전 30%에서 25%로 낮추고 동시에 세수가 적었던 부유세는 최상류층에 2%를 추가로 과세하는 소득세로 바꾸기로 했다.자이틀레이 장관은 또 해외에 있는 "검은 돈(black money)" 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탈세를 위해 외국에 자산을 숨기는 행위에 대해선 최대 10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자이 쉬리람은 인도산업연합회 회장은 "세제 통합과 은폐 소득에 대한 규제 등 조치는 인도의 이미지를 개선시킬 것이다"며 정실 자본주의(crony capitalism)라는 오명을 떨쳐버려 싱가포르와 같은 경제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모디 총리는 제조업과 인프라에서 일자리를 창출해 비틀되는 인도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됐는데 이날 자이틀레이 장관은 국가투자및인프라펀드를 구축해 첫해에 정부로부터 연간 2000억루피(약 3조3558억원) 규모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5회계연도 인프라 투자는 7000억루피 증가하며, 도로와 철도 그리고 관계개수 프로젝트를 위한 면세 인프라 채권도 마련한다. 또 모든 규제 조치가 승인되면 총 1조루피 규모로 각 4000메가와트(MW)의 신규 발전소 5곳을 짓는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착 비자 대상국을 현재 43국에서 150국으로 늘리는 것과 포트폴리오 투자와 직접 투자 등 외국인 투자의 상한 차이를 없애고 전체를 합해 상한을 두도록 하는 조치도 있다.

자이틀레이 장관은 또 정부의 펀드들을 빈곤층을 위한 여러 프로젝트에 계속 사용하며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사회 보장 시스템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자이틀레이 장관은 세재 변경과 관리 활동 강화로 내년에 25억달러(약 2조7493억원)를 거둬들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세수는 전체적으로 15% 증가할 것이며 정부의 자산 매각으로 110억달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성장률은 이번연도에 7.4%에서 2015회계연도에 8~8.5%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개혁 예산을 크게 기대했던 산업계 인사들은 자이틀레이 장관의 발표에 대해 세부 내용이 부족하다거나 정부가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내면서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일부에서는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이 정부의 개혁 조치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특히 야당은 BJP가 산업과 인프라에서 투자자들을 위해 토지 거래를 쉽게 하려는 조치를 반대하고 있다. 

대기업 펀지 로이드 그룹의 회장 아툴 펀지는 "핵심은 인프라 펀드의 이행이 될 것이다. 이는 현재 또 다시 결정되지 못한 토지 법률과 밀접하게 묶여 있기 때문이다"며 "자금이 문제가 아니다.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가 현안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