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간통죄 위헌 판결이 내려지자 콘돔·사후피임약 생산기업 주가가 급등했다. © 듀렉스 트위터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10월 30일 이후 판결을 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던 3400여명의 간통사범들이 활짝 웃었다. 

그리고 여기에 웃고 있는 이들이 또 있다. 일명 '간통죄 폐지 수혜주'들이다.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내려진 날 콘돔 생산업체인 유니더스와 사후피임약 '노레보'를 생산하는 제약기업 현대약품의 주가가 급상승했다. 유니더스는 전 거래일보다 14.92% 오른 3120원에 마감하면서 때 아닌 상한가를 쳤고, 현대약품도 전일보다 9.74%(265원) 오른 2985원에 장을 마감했다. 현대약품은 평균 10만건이던 거래량이 10배 증가한 106만 7016건까지 올랐다. 이밖에도 발기부전치료제 제약사, 속옷업체, 여행업체, 모텔 등 숙박업계, 아웃도어 업체와 심부름업체 등이 수혜 업종으로 꼽힌다.#심리적 장벽 무너진 것
asdt**** 간통죄 폐지는 개방적인 국민 성 인식에 심리적 부담을 없앴다. 시대도 맞추고 이익도 본 케이스.

그러나 이를 두고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불륜이 어제오늘 일도 아닌데 불륜 관련 상품 판매가 늘어날 리가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역시 "반짝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난센스…반짝 이슈일 뿐
skgu**** 간통죄 폐지 전에도 이미 잘 팔렸다. 이러다 물가까지 오른다고 할 듯.
yoor**** 불륜도 마음이 맞아야 하는 거지. 법 하나 폐지됐다고 너도나도 바람 피울 리가?
jinj**** 어디 한번 이것도 창조경제 일환이라고 해보시지.많은 누리꾼들은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간통죄 폐지가 마치 국가가 불륜을 인정해 준 듯한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 그들은 아무리 실효성이 없어도 국가가 지향하는 방향으로서, 상징으로서 간통죄는 폐지돼선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간통죄는 가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infi**** 벌써 다들 관대해졌구나. 간통죄는 무섭고 민사는 안 무섭나 보지?
park**** 내 이럴 줄 알았다. 간통죄 폐지됐다고 불륜이 합법이 된 줄 아는 사람들.
bigb**** 바람 피운 배우자 처벌 정비해라. 이대로는 국가가 불륜을 장려하는 꼴이다.

간통죄가 폐지된 지 고작 하루가 지났지만, 온라인에는 폐지 이전보다 더 뜨거운 토론이 펼쳐지고 있다. 다음은 누리꾼들의 27일 간통죄 폐지 기사와 각종 커뮤니티 토론에 달린 댓글들이다.

#간통죄 폐지 D+1 잘했다 VS 잘못했다
ceoc**** 간통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높은 수준의 위자료 지급을 판결한다면 오히려 유명무실한 간통죄 처벌보다 나을 수 있고, 불륜을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king**** 자기 성적결정권 침해와 사생활보호로 간통죄를 폐지했는데,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게 불륜을 이유로 이혼청구가 가능할까요? 이혼을 위해 수집한 증거도 사생활 침해고 자기 성적결정권 침해일 텐데요.
pri**** 폐지는 잘 된 것이다. 성기가 결합된 순간을 잡아내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이제 보다 간단하고 정확한 정황을 증거로 인정해주는 것이 남았다. 
sila**** 점점 자유를 강조하면서 인간다운 윤리를 멀리하는 법이 서운하네요. 법은 국가의 가치를 가장 잘 알려주는 척도입니다.

한편, 최근 5포세대를 두고 모 일간지가 '덜 벌어도 덜 일해서 행복한 달관세대'라는 칼럼을 써 비난을 받았다.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봐야 5포세대가 달관(達觀:세속을 벗어나 활달한 인생관에 이름)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며 반발했다. 지금 이순간 간통죄 폐지로 수혜 산업에 대한 기대가 부풀고, 누군가는 '내가 하는 로맨스'를 꿈꿀 때 5포세대는 아래와 같이 말했다.

#달관 부추기는 메시지?
happ**** 어쩌면 우리에게 프랑스처럼 결혼도 하지 말고 애도 낳지 말고, 모든 걸 포기하고 혼자만의 삶이나 연명하라는 메시지일수도. 
gizf**** 그렇지 않아도 가정을 유지하기 힘든 나라에서, 가정을 지키는 작은 방어기제가 하나 사라지네요. 그냥 혼자 꾸역꾸역 살렵니다.


soho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