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새벽 서울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열린 전체회의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9명의 위원들의 의견 대립이 계속, 원안위는 결국 표결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표결 결과는 계속운전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은 가결됐다. 2015.2.27/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월성 1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지만 계속운전을 두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원안위는 26일 오전 10시부터 27일 새벽 1시까지 전체회의를 통해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했다.

15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에도 9명의 원안위원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심의는 표결 처리됐고 찬성 7명 기권 2명으로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은 승인됐다.

세 번째 회의인 이날 회의에서도 역시 쟁점은 최신기술기준인 R-7과 주민 수용성 등이었다.

R-7은 1986년 발생한 체르노빌 사고 이후 문제 발생시 격납용기와 외부가 완전히 차단돼 방사능 유출 등을 막는 안전기술기준이다. 월성 1호기에는 현재 적용돼 있지 않고 월성 1호기보다 이후에 지어진 월성 2·3·4호기에는 적용돼 있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원자력 실무전문가 단체인 '원자력 안전과 미래'는 월성 1호기의 R-7 미적용과 관련해 "월성1호기의 사용후 핵폐기물을 방출하는 수조에 수문을 설치하고, 주증기격리밸브(MSIV)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김익중 원안위원 역시 이날 회의에서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R-7을 활용했다고 하는데 KINS 보고서를 보면 R-7을 참고한 흔적이 없다"며 "심사기준에도 참고문헌에도 없고 주기적안전성평가(PSR)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게용 KINS 단장은 "R-7가 요건은 아니어서 기재하지 않았다"며 "안전해석 부분에선 분명히 이것(R-7)을 활용했다"고 답했다.

이날 또 다른 쟁점은 '원안위의 주민 수용성 고려 여부'였다.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심사에서 지역 인근주민들의 수용성을 고려할지 말지를 두고 의원들간 의견이 엇갈렸다. 그동안 원안위는 월성 1호기 계속운전을 심사하면서 지역주민 공청회 등을 개최한 적이 없다.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운영기간 만료 원전의 계속운전 '신청시' 주민들이 자료를 열람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문제는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을 신청할 때는 법 조항 개정 전이라 공청회 등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김익중 의원과 김혜정 원안위원 등 일부 의원들은 소급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원안위는 지금 상황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심의를 더욱 지지부진하게 만든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은철 원안위원장은 "(소급적용 여부를) 논의할 권한은 없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한수원에 공청회를 열어라고하는) 권고 정도"라고 말했다.

월성 1호기의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1 최창호 기자

원안위의 승인에 따라 사업자인 한수원은 월성 1호기의 시운전 등 절차를 거쳐 재가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더불어 해당 원전 지역주민들과 보상금 규모 등을 협상을 병행해 재가동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재가동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원안위 회의에서도 계속운전을 반대하는 김익중 위원과 김혜정 위원이 표결 결정에 회의장을 벗어나며 기권했다.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건은 주민수용성이다.

한수원 고위관계자는 "원안위에서 안전하다고 승인을 해도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재가동하지 못한다"면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