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여부를 논의한다. 2015.2.26/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을 승인했다.

원안위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했다. 15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에도 결론이 나지 않아 결국 심의는 표결에 부쳐졌다.

표결 결과 회의에 참석한 9명의 위원 중 7명이 계속운전을 찬성해 월성 1호기는 2022년까지 재가동할 수 있게 됐다. 나머지 2명은 표결 처리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벗어났다. 

지난달 15일 처음으로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여부를 심의했으나 찬반 의견을 좁히지 못해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12일 열린 회의 역시 찬반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려 결정은 세 번째 회의로 미뤄졌다.

이날 회의 역시 앞선 두 차례 회의와 마찬가지로 R-7 등 최신기술기준 미적용이 쟁점이 됐다.

R-7은 1986년 발생한 체르노빌 사고 이후 문제 발생시 격납용기와 외부가 완전히 차단돼 방사능 유출 등을 막는 안전기술기준이다. 월성 1호기에는 현재 적용돼 있지 않고 월성 1호기보다 이후에 지어진 월성 2·3·4호기에는 적용돼 있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원자력 실무전문가 단체인 '원자력 안전과 미래'는 월성 1호기의 R-7 미적용과 관련해 "월성1호기의 사용후 핵폐기물을 방출하는 수조에 수문을 설치하고, 주증기격리밸브(MSIV)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김익중 원안위원 역시 이날 회의에서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R-7을 활용했다고 하는데 KINS 보고서를 보면 R-7을 참고한 흔적이 없다"며 "심사기준에도 참고문헌에도 없고 주기적안전성평가(PSR)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게용 KINS 단장은 "R-7가 요건은 아니어서 기재하지 않았다"며 "안전해석 부분에선 분명히 이것(R-7)을 활용했다"고 답했다.

이날 또 다른 쟁점은 '원안위의 주민 수용성 고려 여부'였다.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심사에서 지역 인근주민들의 수용성을 고려할지 말지를 두고 의원들간 의견이 엇갈렸다. 그동안 원안위는 월성 1호기 계속운전을 심사하면서 지역주민 공청회 등을 개최한 적이 없다.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운영기간 만료 원전의 계속운전 '신청시' 주민들이 자료를 열람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문제는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을 신청할 때는 법 조항 개정 전이라 공청회 등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김익중 의원과 김혜정 원안위원 등 일부 의원들은 소급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원안위는 지금 상황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심의를 더욱 지지부진하게 만든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은철 원안위원장은 "(소급적용 여부를) 논의할 권한은 없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한수원에 공청회를 열어라고하는) 권고 정도"라고 말했다.

67만9000kw급의 월성 1호기는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2012년 11월 설계수명 30년이 끝남에 따라 가동이 중단됐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2009년 12월 운전기간을 10년 연장하는 계속 운전 신청을 해 원안위가 심사를 진행, 이날　표결로　신청 후 5년2개월 만에 계속운전해도 안전하다는 원안위의 최종 결론이 나온 셈이다.

계속 운전이 결정됨에 따라 월성 1호기는 2022년까지 재가동할 수 있다. 한수원은 재가동을 위한 준비를 하는 한편 지역주민들과 보상금 규모 등을 협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