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정치 > 통일

잇단 미국발 '북핵 고도화' 說…사드 배치와 함수?

민간 및 당국 차원서 잇따라 북핵 위협론 제기돼 주목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2015-02-26 16:01 송고

 

미국 존스홉킨스대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가 공개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위성사진.(사진:38노스) 2014.12.11/뉴스1 © News1 서재준 기자

지난 2013년 제3차 핵실험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북한의 핵기술 고도화 및 제4차 핵실험에 대한 우려 섞인 전망이 최근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정보당국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진행할 경우 3차 때보다 약 2배 가량 그 위력이 강화된 폭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3차 핵실험 당시의 위력이 6~7kt(1kt는 TNT 폭약 기준 1000톤의 위력) 가량인 것으로 파악된 바 있어 정보당국의 예상이 사실일 경우 다음 핵실험에는 1945년 히로시마 원폭 당시와 맞먹는 약 10~15kt 가량의 위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년과 광복 70주년 등을 맞은 올해 안으로 제4차 핵실험을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하기도 한다.

북한의 핵기술 발달의 위협에 대한 분석과 전망은 주로 미국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의 조엘 위트 초빙연구원은 25일 워싱턴에서 진행된 언론 간담회에서 "2020년까지 북한의 핵무기가 최대 100여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위트 초빙연구원이 비록 북학의 핵 능력을 △저성장 △중간성장 △고성장 등 세 가지로 상정하는 등 가설을 설정해 예상한 수치를 발표한 것이지만 저성장의 경우라도 20개의 예상수치가 나온 것으로 북한의 핵기술 능력의 진전 자체는 상당한 수준으로 인정한 측면이 있다.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도 같은 날 공개한 '2015년 미국 군사력 지수' 자료를 통해 북핵이 한반도는 물론 미국 본토에도 위협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 같은 전망은 단순히 민간의 싱크탱크를 통해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10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국의 고위 당국자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와 미사일 탑재 기술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지난 2009년부터 5년간 미국 국방장관실 자문역을 지낸 밴 잭슨 신안보센터 객원연구원은 26일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증언에서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막겠다는 목표는 명확하고 가시적으로 실패했다"며 "미국은 '제한적 전쟁'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눈에 띄는 점은 이 같은 북핵 고도화 및 위협 증강을 골자로 한 분석이 최근 집중적으로 미국발(發)로 전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가장 고도화된 정보 능력을 보유한 미국의 분석인 것은 사실이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미국발 북핵 위협 증가설(說)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도입 논란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심심찮게 제기된다.

사드의 한반도 도입에 대한 중국의 강한 반발로 본격적인 추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미국에서 제기되는 북한 위협론의 실체에 사드 도입을 밀어붙이려는 미국의 정치적 포석이 있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한-미는 공식적으로 사드의 도입을 놓고 "계획도 없으며 공식 논의된 사항도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안보에 있어 한미관계를 놓고 보면 이 같은 양측의 입장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잇따른 미국발 북핵 위협론 속에서 국내적으로도 사드 배치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점차 힘을 받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는 일단 북한의 핵실험을 비롯한 핵위협 증가와 사드 배치 등에 대해 원론적이면서도 일관된 입장으로 대응해 나가는 모양새다.

국방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과 핵무기 개발 능력에 대해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징후가 없다"며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소형화한 정도는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역시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드 도입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요청한 바도 없고, 따라서 (미국과) 협의한 바도 없고 도입할 계획도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seoji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