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신도시 사업지구에서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부지가 내려다 보이고 있다. '뉴스테이' 사업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방안"으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건설사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 News1 민경석 기자

정부가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정책인 '뉴스테이(New Stay)' 사업에 건설사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국제회계기준(IFRS) 상의 연결재무제표 표준 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기업형 임대사업에 참여하는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한 회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주택건설업계의 참여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SPC의 연결재무제표 연결 유무를 사업장마다 판단하게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표준 모델을 만들어 기업들이 지분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3월안에 회계법인에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그동안 뉴스테이 정책 발표 이후 건설사들은 임대사업이 SPC 기업의 부채로 산정되는지에 대해 기준을 요구했으나 국토부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부채가 연결재무제표상 SPC 참여 건설사의 부채로 산정되면 그만큼 모기업들의 자산건정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기존에 국토부는 2~3개의 사업장을 마련한 뒤 회계기준원의 법적 해석을 받아보겠다는 모호한 태도를 보여왔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연결재무제표의 지배력의 범위나 지침 기준 매뉴얼을 왜 제시 못하는지 아쉽다"면서 "사례마다 달리 기준이 필요한지 또 유권해석으로 사업성을 검토해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주택사업은 땅 매입부터 입주까지 장기 프로젝트인데 사업마다 회계기준원에 질의회신을 통해 진행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이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에 관심은 있지만 연결재무제표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국토부가 대안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민관과 협업하는 민자 유치 방식의 공공임대리츠가 연결재무제표에 연결되는지 등을 회계법인 자문을 통해 해결한 것에 착안해 회계법인과 지분율에 따른 표준 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이 표준 모델의 연결 유무를 회계기준원에 받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할 경우 재무제표가 모회사와 연결되면 부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기가 곤란해진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기존 대책에선 SPC가 참여한 사업장을 시범삼아 회계기준원에 묻기로 했지만 리스크가 크다는 단점이 있었다"면서 "현재 중소형 건설사는 리츠 설립에 대한 구조나 여건이 어려운 만큼 건설사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지분 구조 모델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SPC에 출자하는 지분 구조를 수치화할 경우 건설사들이 재무제표상 연결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는 환영하고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참여에 불확실했던 부분이 일정 부분 해소돼서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진흥실장은 "국토부가 나서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빠른 기간안에 기준이나 매뉴얼 등이 발표돼야 이를 토대로 수익성 분석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 "다만 해외 수주나 신인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통용되는 모델이나 기준이 제시돼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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