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5.2.25/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값대비 지나치게 높아진 전세값 때문에 추후 전세보증금 반환 불이행 위험이 커졌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저금리와 전세물량 부족 등으로 전세가율이 80~90%를 상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경제활성화와 관련 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지 개발은 올해 하반기 중, 한전부지는 내년 중 투자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전세값 문제와 관련 그는 "법에 의해 전세금이 1순위로 보호되지만 집값의 80~90%까지 올라가면 나중에 전세금 반환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아무리 전세가 축소되고 월세 전환이 대세라고 하지만 높은 전세가격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오늘이 박근혜정부 출범 2주년이 되는 날로 3년차를 시작하는 첫날"이라며 "올해는 정치적 일정이 없어 정부 역량을 경제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부처가 일분일초를 쪼개 현 정부 내에서 추진해야될 과제에 집중하고 축구경기에서 열심히 뛰어도 골이 안나면 못 이기듯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념해달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올해 추진내용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공공조달 혁신을 통한 창조경제 동력 확보방안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청년들에게 희망인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정책적 역량을 더욱 모으고 과제를 현장 중심으로 집중 추진하는 한편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지 개발은 올해 하반기 중, 한전부지는 내년 중 투자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조원 규모의 관광호텔 확충 자금 지원을 1분기 중에 개시하고 판교 창조경제밸리 와 6개 도시첨단산단 개발계획안을 상반기 중에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공공조달 혁신과 관련, 최 부총리는 "우수조달물품 졸업제 등 정책지원 일몰제를 도입해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유도하고 수요기관은 측정가능한 성과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기업 자율에 맡기는 성과기반 용역계약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