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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착한규제’ 빼고 다 풀 것”…경제정당 구상

판교 ICT 선도기업 방문…"IT사업 국가적으로 최대한 지원"

(서울·성남=뉴스1) 진동영 기자, 이정우 기자 | 2015-02-24 17:28 송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가 2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유스페이스 ICT 선도기업인 KG그룹을 방문해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5.2.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가 2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유스페이스 ICT 선도기업인 KG그룹을 방문해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5.2.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4일 IT기업을 방문해 "착한 규제 외에 나머지 규제는 푸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자신의 신성장동력 구상을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정보통신기술(ICT) 선도기업인 경기 분당 판교의 KG그룹을 방문해 이곳 경영진과 대화를 나눴다. 최근 '유능한 경제정당'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 문 대표의 '경제살리기' 차원의 행보다.

문 대표는 "IT사업에 미래성장동력이 있다고 생각해 국가적으로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규제는 '착한 규제' 외에 나머지 규제는 푸는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이 박근혜정부를 비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제를 살리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 경제 최우선 과제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들의 주머니를 두둑이 해드리는 것인데, 그런 신성장동력이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다고 생각해 이곳에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2000년대 IT 벤처 붐을 일으켰던 정당이고, 노무현 대통령은 직접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등 그런 (IT에 밝은) 전통있는 정당"이라며 "인터넷 사업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기업가 정신을 깨우고 상생화 융합의 IT사업 생태계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를 제1요구조건으로 내세웠다.

곽재선 KG그룹 회장은 정부의 지원과 관련해 "발목을 풀어주는 것이 지원"이라며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지원이라고 우리 입장에서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결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KG이니시스의 김관성 대표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규제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제약된다"며 "공인인증서의 경우도 한 번 하려면 2차, 3차까지 인증을 해야 한다. 미국이나 중국, 유럽도 저렇게 겹겹이 쌓아놓지는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창업이나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는 당연히 혁파돼야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나 보안을 위한 규제는 필요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대기업이 아닌 IT기업의 금산분리 정책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당은 금산분리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상직 새정치연합 의원은 "금산분리는 그대로 가는 것이 맞다"면서도 "금융위를 설득해 법을 만들고 문 대표와 상의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chi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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