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7월3일 청와대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마친 후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청와대) 2014.7.3/뉴스1 © News1

한국과 중국이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경제적 권리가 인정되는 수역) 중 일부 중첩돼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안에 해양경계획정협상을 실시키로 하면서 이를 두고 학계에서는 논란이 뜨겁다.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적극 제안해 2015년 중에 해양경계 획정 협상을 가동키로 한 상태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에는 김인철 외교부 국제법률국장과 중국 외교부 변경해양사무사 국장급 인사가 중국 상하이에서 만나 공식 협상 일정과 협상 대표의 급(級)을 논의하는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는 등 '해양경계획정 협상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

통상 해양경계협정 협상을 할 때는 등거리 원칙을 적용하며 여기에 해안선의 길이, 섬 등이 고려 대상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EEZ경계로 하자는 등거리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중국은 전체 해안선의 길이, 인구, 국토면적 등에 비례해 경계선을 설정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협상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학계에서는 중국의 힘이 강해질수록 우리가 국력이나 협상력에서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속전속결로 협상을 타결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이미 시작된 협상이니 막을 수는 없지만 실무협상단에서 충분한 논의 후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1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번 협상은 과거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주요강대국들이 각축을 벌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는 측면이 있다"며 "시간이 갈수록 중국은 강해질 것이고 특히 이어도 공간은 중국 군부가 결코 포기하기 싫은 전략적 공간으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길어지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현재처럼 양국 지도자의 관계가 좋고 중국이 한국을 전략적으로 많이 필요로 할 때 가능하면 빨리 타결 짓는 것이 앞으로 양국의 우호관계를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되지 않을까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구체적으로 "이 문제는 간단치 않은데 우리는 중간선을, 중국은 대륙연안선(해안선)을 경계로 주장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번에 양보하게 되면 중·일관계에서 양보해야할 게 너무 커지기 때문에 타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렇다면 명분은 중국에 어느정도 양보하고 이어도는 우리 쪽 수역에 포함시키는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격변기 속에 이어도를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에도 좋고 중국에는 일본과 협상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것이고 일본에게도 중국보다는 우리가 차지하는 게 낫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중국 측이 주장하는 해안선에 비례한 경계선 획정안을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이어도는 우리의 경계수역 내에 두되 다만 )중국이나 일본이 사용하고자 할 때 군사적 목적이 아닌 범위 내에서 우리 정부가 사용허가를 내주는 방식의 타협안을 내 협상을 타결짓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속전속결론에 이희옥 성균관대 중국연구소장은 "협상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가진 카드를 모두 보여주고 시작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더욱이 영토에 대한 문제는 무엇은 주고 무엇은 받는 등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소장은 "금년부터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시작하기로 양국 지도자가 합의했으니 시작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올해 중'이라는 단서가 붙었기 때문에 공식협상은 11월, 12월에 시작해도 무방한 것"이라며 "그 사이 우리 실무협상단에서 인프라를 축적하고 국제법에 따라 여러가지를 고려하는 등 충분히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신중론을 강조했다.

이 소장은 "현재는 해양경계획정협상에 나오는 (정부)실무협상단이 너무 자주 바뀌고 준비가 안 돼 있다"며 "저쪽(중국)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가 예단하거나 관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찾고 지식 인프라를 구축해야한다"고 말했다.

김한권 아산정책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은 "해양경계획정협상은 어업협정과는 다르게 한번 그으면 변할 수 없는 것이니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신중론에 무게를 실으면서도 협상방법과 더불어 외교적 기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에서는 외교부도 영향력을 행사하겠지만 군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협상에서는 군부 측의 속내를 파악해 대처할 수 있는 외교적 스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협상 시작을 위해 공식일정, 대표의 급을 논의하는 수준의 단계일 뿐 지금은 양측에서 어디까지가 우리 수역이라고 얘기 나온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속결론과 신중론에 대해 "서두르는 사람이 지는 것 아니겠느냐"며 "아직 공식회담은 시작도 안했고 언제쯤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똑 부러지게 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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