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위 위원장이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보수혁신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5.1.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지난해 9월18일 공식 출범한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가 사실상 활동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당 내외 주목을 받으며 화려하게 등장했던 것과 달리 뚜렷한 성과 없이 조용하게 퇴장하는 모양새다.김문수 혁신위원장은 최근 뉴스1과 만나 "이제 혁신위 안의 당내 통과 절차만 남아 있다"며 "의원총회에서 (혁신안을) 논의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협상해 통과시켜 입법화가 되면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인권법과 관련한 국제 토론회 참석차 16일 미국으로 출국한다.

당초 6개월 활동 시한을 두고 꾸려진 혁신위는 사실상 혁신안 마련을 종료하고 남은 한 달 동안 의원총회 등을 거쳐 의견 수렴해 기존 혁신안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수순으로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를 찾아 1단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입법화한 이후 내놓은 2단계 정당개혁, 3단계 정치제도개혁 혁신안을 보고했다.

그 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혁신위가 일해하면서 정리한 부분에 관해 의총에서 의원님들의 뜻을 물어야 한다"며 "혁신위에서 제안한 내용을 갖고 의총을 꼭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원내대표까지 나서 혁신안과 관련된 의총을 하겠다고 알렸지만 혁신위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당선 주요 과제로서 출범 초기 받았던 스포트라이트에 비해 주목 받는 정도는 적다. 혁신위는 출범 당시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 대표와 김 위원장의 '문무 합작'으로 상당한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전권을 부여받지 않고 혁신위 안도 의총과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란 당초 우려가 이제 현실화된 모양새다.

실제로 혁신위는 당내 설득이 부족했다는 평가 아래 3차례 의총을 거치는 우여곡절 끝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혁신안을 포함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라는 1단계 과제를 입법화할 수 있었다.

특히 혁신위가 중점적으로 논의했던 오픈프라이머리(국민공천제도), 임시국회 내 국정감사 실시, 국회 달력 만들기 등 굵직한 법률 개정 과제들은 내달 3일 구성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야당과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점에서 입법화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 자문위원인 홍준표 경남지사가 출범 직후 "보수혁신위원회라고 이름을 만들어 놨는데 이 엄청난 문제가 6개월 만에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한 대로 혁신위는 출범 초기 받았던 우려처럼 활동 시한과 실현 역량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넘지 못한 셈이다.

또한 혁신위에 현역의원 10명이나 소속돼 있지만 연말 예산안 처리, 지역구 일정 등 국회 활동으로 외부위원에 비해 낮은 이들의 전체회의 참석률 등 자체적 집중도가 갈수록 떨어졌다는 점도 지적거리다.

혁신위 내부적으로도 개혁안을 두고 온도차를 보였다. 이를 둘러싼 아쉬움이 공개 석상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혁신위 정당개혁소위원장인 조해진 의원은 지난달 26일 전체회의에서 "내부 협의 과정과 여러 단계 의견과 조언을 구하고 수렴하는 과정에서 안 자체가 상당히 획기적이고 당장 이를 현실에 적용하는 건 어려울 수 있겠다는 의견들이 강하게 제기가 됐다"며 "당 지도 체제 운영을 포함해 정당 구조의 큰 틀을 바꾸는 안에 관해선 장기적인 관점으로 검토 과제에 남기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토론을 오랫동안 하면서 정당 개혁 부분은 큰 틀을 바꾸지 않는 한에서 테두리 내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엔 한계가 있다고 많이 느꼈다"며 "정치권, 정당, 국회, 언론에서 오랫동안 제기되고 필요성이 논의됐던 큰 틀의 구조 변화들을 장기적인 과제로 남긴 것에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초선인 김진태 의원은 혁신위에서 수익성 출판기념회 금지안을 발표함에 따라 지난해 말 직접 서점에서 출간 기념 사인회를 열고 책을 팔며 몸소 혁신안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15일 뉴스1과 한 통화에서 "(혁신위에서) 보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포퓰리즘에 빠져 인기 영합식으로 했다"며 "그야말로 보수 가치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관한 논의를 해야 하는데 뭐든지 이것 자르고 저것 자르고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몇 사람이 모여서 혁신안을 만들고는 나중에 이렇게 한다고 홍보식으로 의총을 열면 우리가 들러리만 하는 것"이라며 "그런 것을 다 공론화해 모여서 (혁신안 마련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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