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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국정원 대선개입…원세훈 수사에서 2심 유죄까지

(서울=뉴스1) | 2015-02-09 16:30 송고 | 2015-02-09 16:33 최종수정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5.2.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2012년 12월

    

▶11~13일 강기정·문병호 민주당 의원 등 11명, 서울 역삼동 소재 국정원 직원 김모(29·여)씨 오피스텔 찾아가 대치

▶14일 새누리당, 국정원 여직원 불법감금한 혐의로 정세균 민주통합당 선거대책위 상임고문 등 11명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

▶15일 경찰, 국정원 직원 김씨 소환조사

▶16일 경찰, 밤 11시5분쯤 중간 수사결과 발표. "여직원 컴퓨터 분석 결과 문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이나 댓글 없다"

▶17일 경찰,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 "컴퓨터 2대 정밀분석 결과 여직원 온라인 아이디와 닉네임 40여개. 댓글 흔적은 없지만 계속 수사할 것"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26일 검찰,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 관련 민주당 의원 8명 서면진술서 받음

 

    

◇2013년 1월

    

▶3일 경찰, 국정원 직원 김씨 인터넷 게시글에 '찬반' 표시 흔적 발견

▶4일 경찰, 국정원 직원 김씨 재소환 조사

▶25일 경찰, 국정원 직원 김씨 3차 소환조사

▶31일 경찰, 김씨가 작성한 정치적 성향 댓글 49개 확인 발표

 

    

◇2013년 2월

    

▶3일 경찰, 수사 실무 책임자인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전보

▶6일 민주통합당, 경찰 윗선 수사개입 의혹 관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고발

▶20일 국정원, 심리정보국 활동 민주당에 제보한 국정원 전직 간부 김모씨, 직원 정모씨 직무상 기밀누설(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당시 부장검사 최성남) 수사 착수

 

    

◇2013년 3월

    

▶23일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 출국금지

 

    

◇2013년 4월

    

▶1일 민주당, 원세훈 전 원장 국내정치 관여 및 직권남용 혐의(국정원법 위반 등)로 고발

▶16일 민주통합당 대리인 고발인 조사

▶18일 서울 수서경찰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 직원 김씨 등 3명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18일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여주지청장(현 대구고검 검사)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 구성

▶20일 권은희 전 과장 "국정원 수사에 윗선 개입" 폭로

▶22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1차 소환조사

▶26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1차 소환조사

▶29일 원세훈 전 원장 1차 소환조사

▶30일 검찰, 역대 두번째 국가정보원 압수수색

 

    

◇2013년 5월

    

▶22일 민주당, 원세훈 전 원장·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등 9명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

    

    

◇2013년 6월

    

▶14일 검찰, 수사결과 발표

-원세훈 전 원장(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공직선거법 위반 및 경찰공무원법·직권남용 혐의), 국정원 심리정보국 활동 누설한 전 직원 정모씨(공직선거법, 국정원직원법 위반)·김모씨(공직선거법 위반), 경찰 증거인멸 의혹 박모 경감(증거인멸) 등 5명 불구속기소

 

    

◇2013년 7월

    

▶2일 국회,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국정조사 시작

▶10일 검찰, 건설업자로부터 1억7000만원 상당 청탁성 금품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원세훈 전 원장 구속

▶25일 검찰,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원세훈 전 원장 구속기소

 

    

◇2013년 8월

    

▶23일 김용판 전 청장 첫 공판

▶26일 원세훈 전 원장 첫 공판

 

    

◇2013년 10월

    

▶18일 검찰, '항명 논란' 윤석열 팀장 국정원 특별수사팀서 배제

▶21일 윤석열 전 팀장·조영곤 서울지검장, 법사위 국감서 '수사 외압' 놓고 충돌

    

    

◇2013년 11월

    

▶20일 검찰,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트위터 글 121만228건(선거 관련 64만7443건, 정치 관련 56만2785건) 추가해 공소장 변경 신청

▶28일 법원, 공소장 변경 허가

 

    

◇2013년 12월

    

▶11일 국방부 조사본부,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의혹 중간 수사결과 발표 "대선 개입은 아니다"

-이모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등 11명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 송치.

▶19일 시민 610명 "부정선거로 손해 입었다" 김용판 전 청장·원세훈 전 원장 등 상대 소송 제기

▶18일 검사징계위, 윤석열 전 팀장에 정직·박형철 부팀장에 감봉 확정

▶26일 검찰, 김용판 전 청장에 징역 4년 구형

▶27일 검찰, 건설업자에게 억대 금품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및 추징금 1억6910만원 구형

    

    

◇2014년 1월

    

▶22일 법원,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원세훈 전 원장 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6275만원 선고

 

    

◇2014년 2월

    

▶6일 법원, 김용판 전 청장 무죄 선고

▶20일 법원, 민주당에 국정원 댓글 활동 제보한 국정원 전 간부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 선고

 

    

◇2014년 6월

    

▶6일 법원, 김용판 전 청장 항소심서 무죄 선고

▶9일 검찰,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관련, 강기정 의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문병호·이종걸·김현 의원 같은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200만원 약식기소, 우원식 의원 기소유예, 유인태·조정식·진선미 의원 무혐의

    

    

◇2014년 7월

    

▶10일 법원, 민주당에 국정원 댓글 활동 제보한 국정원 전 간부 김씨 항소심서 무죄 선고

▶14일 검찰, 대선개입 의혹 원세훈 전 원장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 구형.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각각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구형

▶22일 법원, 알선수재 혐의 원세훈 전 원장 항소심서 징역 1년2개월 및 추징금 1억84만원으로 감형 선고

▶25일 검찰·원세훈 전 원장, 알선수재 혐의 2심 판결 불복 상고장 제출

 

    

◇2014년 8월

    

▶19일 국방부 조사본부,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 최종 수사결과 발표

-국정원과 연계된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는 것으로 결론

-정치관여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 이모 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불구속기소 등 21명 사법처리

 

    

◇2014년 9월

    

▶9일 원세훈 전 원장, 알선수재 혐의 징역 1년2개월 만기 출소

▶11일 법원, 원세훈 전 원장 등 3명,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국정원법 위반 인정, 공직선거법상 선거 개입은 인정 안 된다"

-원세훈 전 원장,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3년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12일 현직 판사, "법치주의 죽었다" 원세훈 판결 정면 비판

▶15일 원세훈 전 원장, 1심 판결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 제출

▶17일 검찰, 공소심의위원회 열고 1심 판결 항소 결정, 법원에 항소장 제출

▶26일 원세훈 전 원장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6부에 배당

    

    

◇2014년 10월

    

▶14일 참여연대, 국정원 직원 31명 인터넷·트위터 글 작성 관련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21일 검찰, 원세훈 전 원장 1심 판결 항소이유서 법원에 제출

    

    

◇2014년 11월

▶7일 서울고법, 원세훈 전 원장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7일 대법원, '원세훈 판결 비판' 김동진 부장판사 징계위원회 개최

▶14일 원세훈 전 원장 항소심 첫 공판

    

    

◇2014년 12월

▶3일 대법원, '원세훈 판결 비판' 김동진 부장판사 정직 2개월 중징계

▶29일 검찰, 대선개입 의혹 원세훈 전 원장 항소심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 구형.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각각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구형

    

    

◇2015년 1월

    

▶2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김용판 전 청장 무죄 확정

▶30일 원세훈 전 원장, 2심 재판부에 선고 당일 신변보호 요청서 제출

    

    

◇2015년 2월

    

▶9일 법원, 원세훈 전 원장 등 3명,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상 선거 개입 모두 유죄 인정"

-원세훈 전 원장 법정구속,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선고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및 집행유예 2년,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