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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3.3% 성장 내다보는데 3.8%..최경환 나홀로 장밋빛 전망

대규모 부양책 불구, 본격적 경기회복 신호 가시화 안돼
경제정책 방향 놓고 당정 삐걱..한국은행 가계부채 크게 우려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2015-02-05 18:44 송고
 
 

최경환 경제팀이 41조원 규모의 재정을 쏟아부으며 강한 부양책을 펴고 있지만 경기회복 징후가 좀처럼 뚜렷히 감지되지 않고 있다. 국제유가가 떨어지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불안 우려가 덩달아 커지고 선진국과 중국경제의 회복세가 주춤거리며 국내경기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높은 가계부채 부담에다 정체된 소득으로 소비는 황소걸음이다. 게다가 연말정산 파동을 가해지며 근로소득자의 지출이 더욱 움츠려 드는 조짐이 나타났다. 담뱃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유가하락으로 소비자물가는 2개월째 0%대 상승하며 디플레이션 우려를 낳았다.  

지난해 전체 산업생산은 2000년 이후 최저치인 1.1% 증가하는데 그쳤다. 2014년 3분기 전기대비 성장률은 0.9%, 4분기는 0.4% 기록해 둔화세가 뚜렷하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면서 경기 회복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최 부총리는 올해 지난해보다 0.5%p 높은 3.8%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 올해 '3%대 초반' 성장 전망

이런 최 부총리의 전망과 달리 주요 경제연구기관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경기 비관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5일 발간한 '경제동향 2워호'에 따르면 경제전문가 22명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3.3%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 성장률 3.3%와 같은 수치다. 지난해 4분기 같은 조사보다는 0.4%p 하향됐다. 정부가 내놓은 전망치는 물론 한국은행이 연초 재조정한 성장률 전망치 3.4% 보다 낮은 수준이다.

특히 전문가 4명중 1명은 올해 성장률이 지난해 수준을 하회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일부 전문가는 디플레이션 위험에 대비한 선제적 통화정책을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전산업생산만 보면 전년동월대비 1.8% 증가하며 전월의 부진이 완화됐다. 광공업생산도 전월의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한 모습이다. 서비스업생산은 3.0%의 증가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12월 동행지수 및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소폭 상승했다. 일부 지표에서 경기 개선 가능성이 나타나는 분위기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76.2%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1월 중 수출도 일평균 수출액이 감소했다. 12월 중 소매판매액지수는 비교적 높은 전년동월대비 4.5%의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이는 일시적으로 승용차판매가 크게 증가한 데 주로 영향을 받았다.

건설수주도 감소하고 있다. 건설기성은 전년동월대비 마이너스 3.2%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건설수주도 전년동월대비 3.3% 감소했다. 실물경기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진히 높은 상황이다.

한국개발연구원도 이날 경제동향 평가를 통해 "경기 개선조짐이 있지만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등 경기상황이 크게 개선되지는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OECD는 장기 경제전망 통계에서 2015년 3.66%로 추정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2년에는 2.94%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2034년에는 1%대로 하락한다.

가계부채가 올해 부실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LG경제연구원은 '2015년 한국 경제 진단, 저성장ㆍ저물가ㆍ저수익성' 보고서에서 "가계신용 잔액은 2013년말 1000조원을 넘어섰다"며 "개인회생ㆍ파산 등 부실화된 가계부채의 처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국제유가 하락을 어려움에 빠진 러시아를 비롯한 일부 산유국의 경제 위기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도 적지않을 전망이다. 자국 통화 가치를 전략적으로 조절하는 환율전쟁도 본격화하고 있고 대외악재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경환 부총리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경제정책 놓고 당-정 '삐걱'…최경환 "3.8% 성장, 문제없다"

이런 가운데 정부를 비교적 전폭적으로 지원하던 여당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취임하면서 경제운용을 두고 곳곳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린다. 역시 원내대표 출신으로 정부의 목소리를 키웠던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 추진 정책이 다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당정 관계에서 최 부총리의 입지가 좁아질 경우 경제정책 추진의 동력이 사라지고 이럴 경우 각종 정책 추진과정에서 신뢰가 사라져 경제 주체들의 심리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초이노믹스가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의미다. 증시에서도 코스피 지수가 1950을 맴돌면서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를 찾기 힘들다.

당장 최 부총리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이 경제주체의 심리를 자극해 모멘텀을 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유 원내대표는 경기부양책이 남발되면 오히려 경제의 기초체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증세를 바라보는 시선도 차이를 보인다. 유 원내대표는 법인세를 포함한 증세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최 부총리는 법인세 인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5일 국회 기재위에서도 "증세가 수요 제약으로 경제를 일시적으로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어 디플레이션 방지라는 측면에서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경환 부총리는 여전히 올해 한국 경제가 지난해보다 좋아질 것이라며 여전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여건이 녹록하지 않지만 유가하락,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확장적 재정정책, 금리인하 등 경기 상승 요인이 제대로 작동하면 올해 3.8%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이어 "올해 경제가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고 체감 경기도 좋아지도록 관리하겠다"며 "가계부채의 질적인 구조개선을 추진하고 기업부문의 경쟁력 항샹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물가에 대해서도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하락하는 것"이라며 "이런 의미에서 한국은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현재의 낮은 물가는 수요측면이 아닌 유가하락 등 공급측면의 문제라는 설명이다.

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은 "정부 입장에서 각종 숫자(지표)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관성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경기를 무조건 안좋은 방향으로 보는 것도 좋지는 않지만 모든 것을 좋은 쪽으로만 보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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