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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교통카드 충전잔액'은 서울시 쌈짓돈?

수백억 충전선수금 이자, 버스·택시조합 직원 복지 등에 사용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2015-02-03 18:29 송고
자료사진. 2014.11.30/뉴스1 © News1 포토공용 기자
자료사진. 2014.11.30/뉴스1 © News1 포토공용 기자

서울시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선불식 교통카드 충전잔액(충전선수금) 및 그 이자를 시민들에게 환원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정작 시에 필요한 정책사업이나 버스·택시기사 복지 등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서울 교통카드 티머니(T-money)의 누적 충전잔액은 1323억원, 이에 대한 이자는 76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한국스마트카드가 지난해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인수한교통카드 유패스(U-pass)의 누적 충전잔액(2010년 기준) 769억원, 이자 56억원을 합치면 누적 충전선수금 잔액은 2092억원, 총 이자가 132억원이 넘는다.
 
이는 시민들이 교통카드를 충전할 때 적립해놓고 사용하지 않은 돈과 그 돈에 붙은 이자로, 남은 잔액을 환불받지 않고 방치하거나 잃어버린 것이 상당한 규모로 불어난 것이다.
 
서울시민의 돈과 마찬가지인 이 돈은 그동안 티머니 운영사인 한국스마트카드가 영업외수익으로 관리했는데 매년 쌓이는 충전 잔액이 수십억원에 이르고 이자 발생 규모도 상당해 환원 요구가 거셌다. 
   
충전 잔액 및 이자 관리의 투명성 문제까지 제기되자 서울시는 2013년 한국스마트카드 산하에 재단법인을 만들어 충전 잔액 발생이자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충전 잔액은 언젠가 돌려줄 수도 있지만 이자는 그럴 의무가 없는 돈이기 때문이다. 한국스마트카드는 서울시 1대 주주(지분 36.16%)인 회사다.
 
이에 따라 같은해 8월 출연규모 115억원의 '스마트교통복지재단'이 출범했다.  
 
서울시는 재단을 발족하면서 출연금을 저소득 가정 청소년 교통비 지원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학술토론회 및 캠페인,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교육지원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단 출연금이 원래 목적과 동떨어져 서울시와 버스조합 등의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단은 출범 후 17억9000만원을 지출했는데 2013년11월 발주한 '서울택시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8억7800만원), 지난해 3월 이 시스템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사업(3억1800만원) 등 서울시 정책사업에 12억원이 사용됐다.
 
또한 서울택시노조에 승차거부 등 택시 자정운동을 펴도록 차량 3대를 사주는가 하면(1억4200만원) 버스 및 택시기사 자녀 장학금으로 4억7500만원(454명)을 지출한 것도 사회환원 보다 관련 업계 이익사업 성격이 짙다.
 
재단 적립금 규모도 문제다. 출연금 115억원은 서울시가 그동안 한국스마트카드사 영업이익의 2% 안팎을 떼 모은 대중교통발전기금 31억원에 충전 잔액 이자 84억원을 보탠 것이다. 충전 잔액 이자 전액 환원을 약속해놓고 (132억원)의 일부만 출연한 셈이다.
 
남재경 서울시의원(새누리당·종로1)은 "시민들이 쓰고 남은 카드 잔액과 그 이자는 재단의 주인인 서울시민의 교통복지를 위해 써야 한다"며 "원래 사업 목적인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스마트교통복지재단의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고 재단 이사회 구성 등 재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cha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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