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바일 민간 애플리케이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스마트폰 앱 개발과 운영을 억제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기상청의 '날씨 앱'도 6월 중지하고 공공 앱 등록제와 일몰제도 도입한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모바일 공공앱 등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선 방안'을 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 따라 민간 앱과 비슷하고 잘 쓰이지 않는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는 통일적 기준을 마련해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다운로드 1000건, 웹은 방문자수 1000명 미만이거나 장기간 관리가 소홀한 공공 앱은 우선 폐지한다.

민간 시장이 충분히 활성화된 분야는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민간 앱과 서비스 차이가 없는 기상청 ‘날씨 앱’은 6월까지 서비스를 끝내고 민간 기상정보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데 주력한다.     

민간에 비해 활용도가 낮은 국토교통부 ‘브이월드 앱’은 폐지하고 국민·기업이 브이월드 플랫폼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과 지원을 강화한다.     특허청 특허검색서비스(KIPRIS)도 기본서비스에 집중하고 부가서비스 고도화를 제한한다.     

대신 폐지 대상 서비스는 사전 예고기간을 둬 이용자 불편을 줄이고,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성이 높고 민간대체가 어려운 서비스는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와 행자부가 관련 실태조사와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공앱은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재난안전·복지·의료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로 개발을 최소화하고, 중복여부 등 사전 검토 절차를 강화한다.  

민간과 중복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대표포털(Korea.go.kr) 등에 기관별 공공앱 등록을 의무화한다. 3년 단위로 운영성과를 평가하는 일몰제를 도입해 통·폐합을 일상화하고, 다운로드·이용고객 등 운영실태도 공개한다.

우수 민간 앱의 정부 공공구매, 다수부처 공동구입 등 지원도 강구한다.  정부가 직접 앱을 개발·운영하는 방식을 탈피, 필요한 공공서비스 기능을 정부가 제안하고 민간이 개발·운영하는 '민간앱 개발 공모전'도 개최한다.     

이럴 경우 정부는 2018년까지 앱․웹사이트 개발·유지보수 등에 드는 약 550억원의  재정지출을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말 현재 모바일 앱 1222개 중 300개가 정비되고, 연간 100개 신규개발이 억제되며 웹 사이트도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1만2339개 중 3200개가 정비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민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 서비스와 유사한 정부 앱은 과감하게 정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창업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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