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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혈서 지원 조작설 유포' 일베 회원, 무혐의 결론

서울북부지검 "법리적으로 혐의 인정 안돼"…사과문 쓴 회원은 '공소권 없음'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5-01-30 19:13 송고
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 '포레OO'의 자필 사과문. (민족문제연구소 제공) © News1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만주군관학교 혈서 지원은 민족문제연구소(민문연)가 조작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 회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차맹기)는 민문연으로부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일베 회원 '북두000'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검찰의 형사조정에 응해 자신의 주장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자필 사과문을 연구소에 보냈던 '포레OO'의 명예훼손 혐의는 공소권 없음, 업무방해 혐의는 무혐의 등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조정에 응한 포레OO의 명예훼손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며 "북두000의 경우 합의가 안된 상황이지만 법리적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들은 일제강점기 박 전대통령의 만주군관학교 혈서 지원을 미담으로 소개한 만주신문(1939년 3월31일·일본 국회도서관 보관) 기사는 민문연이 조작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 중 포레OO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연구소의 연구성과와 노력을 폄하하며 조작이라고 주장해 피해를 끼친 점을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일베를 탈퇴하고 역사왜곡에 동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등 내용이 담긴 사과문을 연구소에 보냈다. 

    

한편 연구소는 지난해 8월25일 이들을 비롯해 강용석 전 의원, 정미홍 정의실현국민연대 상임대표 등 11명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pej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