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오른쪽)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장에서 육군 여단장의 여군 부사관 성폭행 사건 관련 질의 중 "여단장이 외박을 나가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왼쪽은 도종환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5.1.2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자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 위원인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이 29일 여단장 부하여군 성폭행 사건과 관련, '여단장이 외박을 나가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을 향해 "몇 가지 조언적 성격의 말씀을 드리겠다. 참고해 달라"고 말문을 연 뒤 "이번에 여군 하사를 성폭행한 여단장이 들리는 얘기로 지난해 거의 외박을 안 나갔다고 한다. 가족도 거의 면회를 안 왔다"며 "(여단장이) 40대 중반인데, 성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는 측면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군 기무사령관을 지낸 3성 장군 출신의 송 의원은 "이런 사람들이 비단 그 여단장 뿐이겠느냐. 육해공군을 포함해 전국의 지휘관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정상적으로 나가야 할 외박을 제때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가정관리도 안 되고, 본인의 개별적인 섹스(SEX) 문제를 포함해 관리가 안 되는 돼 있는 게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니냐는 측면에서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똑똑하다고 선발된 대령들이 소위 군에선 아주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켰는데, 뒤집어보면 (이들은) 명예욕이 대단히 강한 사람들로 출세 지향적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게 '일 잘한다'는 얘기를 듣기 위해 외박도 안 나가는 것"이라며 "이렇게 함으로써 보인의 피로는 물론 지휘관이 외박을 안 나가면 부대의 피로도 문제가 따라다닌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외출외박을 100% 나가게 해줘야 한다. 안 나가면 관사에서라도 쉬라고 해야 한다"며 "앞으로 원인 분석을 할 때 심각하게 분석해 달라"고 주문했다.송 의원은 또 군 옴부즈맨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여단장 문제가 나왔을 때 그 '하사 아가씨'가 옆에 아가씨, 한 방에 있는 룸메이트한테는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는) 제도적으로 접근할 채널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옴부즈맨 제도가 있으면 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같은 송 의원의 발언에 대해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즉각 발언을 신청, "송 의원이 '하사 아가씨'라고 표현했는데, 그렇게 보는 관점이 이런 문제와 연관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하사관은 하사관으로 봐야 한다"고 항의했다. 이에 정병국 위원장도 공감을 표하면서 "송 의원이 말한 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김진욱 새정치연합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회 국방위원의 발언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인 망언"이라며 "'하사 아가씨'라는 발언도 그 단어 자체만으로도 성희롱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저급한 인식이 하사관을 동료가 아니라 성적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든 군대문화의 적폐,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군대 내의 성폭행 문제가 외박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일차원적인 시각으로는 절대로 군대 내 성폭행 근절을 이루어 낼 수 없다"면서 "송 의원은 성폭행을 비호하고, 정당화하는 궤변을 즉각 철회하고,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송 의원은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 위원으로서의 자격도 없다.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해명 자료를 내고 유감을 표명하며 논란 확산 차단을 시도했다. 

송 의원은 자신의 '외박' 발언에 대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전방 부대 지휘관이 정상적으로 부대지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미였다"면서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혜롭지 못했던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결코 (여단장) 성폭행 사건을 두둔하거나 옹호하려는 의도로 발언한 것이 아니었다"고도 했다. 

송 의원은 또 '하사 아가씨' 발언에 대해서도 "의도를 갖고 한 발언이 아니며, 평생 군 생활을 한 본인이 적절한 군사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며 "국가의 안보를 위해 열심히 매진하고 있는 모든 여군 부사관 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점에 대해 간곡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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