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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혁신평가 뒷말…'국책銀 깜깜이순위-외인주주 납득할까'

국책은행 제외는 하위권 은행 배려한 결과
금융당국 "혁신성과 수익성 배치되지 않는다"

(서울=뉴스1) 배성민 기자, 문창석 기자 | 2015-01-28 19:19 송고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금융혁신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5.1.28/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금융혁신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5.1.28/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들의 혁신성을 평가한다는 명목으로 순위에 따른 줄세우기 결과를 28일 내놓았다. 은행들은 영업기반과 대주주 차이 등으로 획일적 잣대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지는 못 한 채 속을 끓이고 있다. 

은행별로 규모와 특징이 다른데 이를 단지 일반·지방·특수은행 등 3개 그룹으로 구분한 것은 지나치게 거친 분류라는 항변도 나오고 있다. 평가지표는 기술금융(40점), 보수적 금융관행개선(50점), 사회적 책임이행(10점)으로 구성됐다.

평가 결과 일반은행에서는 신한은행이, 지방은행에서는 부산은행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또다른 우수은행으로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등이 손꼽혔다.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같은 특수은행은 공공 부문을 지원하는 특성으로 일반·지방은행과 같은 잣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의견에 따라 점수가 따로 공개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들 순위 비공개와 관련해 정책금융기관인 국책 특수은행들이 기술금융, 중기 지원 등에 앞장서온 것을 감안하면 다른 하위권 은행들의 반발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8개 일반은행에 특수은행 3곳이 더해지면 11개 은행이 되는데 어차피 이들 특수은행에 뒤처지게 될 평가상 하위권 은행들의 난처한 입장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수은행은 설립목적 및 업무 특수성, 인센티브 미부여 등을 감안해 순위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하지만 일반 은행 중 상위권 은행은 특수은행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은 결과를 나타낸 것을 보면 하위 순위 은행들의 입장을 고려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8개 일반은행 중 혁신점수 하위 3개 은행은 국민은행, SC은행, 씨티은행이다.

이밖에 수협을 포함한 지방은행들 사이에서는 기술금융 등 취급을 늘리려고 해도 정작 여수신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 자체가 많지 않다며 지역별 산업편차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반응도 내놓고 있다.

혁신성 지표를 은행장 등 직원의 성과급 등에 연계시키는 것과 관련해서는 공익성 외에 대주주 등의 입장도 무시할 수 없다는 항변도 나온다.

주요 은행(금융지주)들의 대주주 중 외인과 해외 기관이 대거 포진해 있고 SC은행과 씨티은행은 외국계 은행인 점을 감안하면 혁신성 지표라는 것 자체가 한국적인 평가지표에 머물러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있고 해외 투자자에게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

하지만 금융당국에서는 혁신성 평가 우수은행과 총이익 대비 인건비 비중이 낮은 은행이 거의 일치했다며 외국계 은행이 이익대비 인건비 비중이 높았던 것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주주가 중시하는 지표가 뛰어난 은행이 혁신적인 면에서도 우수했다며 혁신성과 수익성이 반드시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해명이다.




bae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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