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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비' 인상률 상한 둔다…3년 평균 물가상승 아래로

[2015 물가정책방향] "3년 평균 물가상승률 밑으로 제한"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2015-01-28 10:20 송고
 
 

정부가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넘지 못하는 선에서 유치원비 인상을 제한하기로 했다. 과다하게 학원비를 올리는 경우에는 조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오전 주형환 1차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물가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민 생계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학원비 인상을 제한하기로 했다. 우선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교육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유치원비를 전년대비 2.6% 이상 올리지 못하는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지만 이를 어기더라도 별다른 제재 장치가 없다.

이 때문에 실제 사립유치원들은 지난 2013년 유치원비를 전년대비 평균 6.9%나 올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치원비 인상률을 직전 3개년 물가상승률 평균 밑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학원비에 대해선 옥외가격 표시제를 전면 확대 시행한다.

사교육특별관리구역을 통한 신학기 학원비 집중 단속도 진행한다. 특히 교습비 조정기준을 재설정해 과다한 인상시 조정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대학등록금의 경우 최대한 동결 또는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은 지속 추진된다. 교복비는 국공립학교의 학교주관구매 의무화를 도입한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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