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신고포상제 시행 소식이 전해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 News1 DB 2014.12.16/뉴스1 © News1

서울시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유상 운송 서비스 우버와 전쟁을 선포하고 신고 한건당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예고한 가운데 예산이 발목을 잡고 있다. 신고가 쇄도하면서 포상금액을 낮추는 것도 고려하고 있어 정책 일관성, 단속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1월 시작한 우버 신고포상금 제도를 위해 관련 예산 1억원을 편성했다. 한건당 100만원을 지급할 경우 1년 동안 100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그러나 시행 한달도 안된 지난 23일 기준 벌써 수백건의 신고가 접수돼 고민에 봉착했다. 이미 신고한 건수만 감당해도 1억원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버 서비스에 직격탄을 맞은 택시업계가 포상금 예산으로 1억원을 보태겠다는 의사를 타진해왔지만 이 역시 신고 상황에 비교하면 미미한 액수다.
  
우버 신고포상금 제도는 올해 1월2일부터 우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부른 차량이나 일명 '나라시'로 불리는 자가용택시를 이용한 뒤 영수증과 차량번호, 탑승일시 등을 서울시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포상금은 시의 내부 심사를 거쳐 상·하반기로 나눠 1년에 두차례(6·12월) 일괄 지급한다. 
  
신고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포상금이 편성 예산을 넘어갈 경우 차기인 내년도 예산에 이를 편성해 집행할 수 있다. 결국 현재 신고 추세가 이어질 경우 지금 우버 운송자를 신고해도 포상금을 받기까지 1년 넘게 기다릴 확률이 높다.
 
시는 이에 1인당 신고포상금은 하루 한건으로 제한하고, 연간 최대 10건만 지급하는 내용으로 지난 22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법행위 신고포상급 지급조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같은 차량에 대한 중복 신고도 한번만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당초 100만원으로 제시했던 신고포상금 규모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우버 신고포상금 예산 사정을 감안할 때 신고 추세가 시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도입 당시 비교적 높은 100만원의 포상금을 제시하면서 '전문 신고꾼'들이 몰려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다른 신고포상금 제도에도 전문 신고자들이 포상금의 90% 이상을 수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난해 '우파라치' 도입을 주장한 서울시의회가 처음 포상금 액수를 20만원으로 논의하자 서울시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한 것이라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달 11일까지 시행규칙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듣고 예산상황, 신고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포상금 수준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우버 신고포상금을 규정한 시행규칙은 다음달 열리는 서울시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