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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당국 외면에 반쪽짜리 된 파생상품 토론회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2015-01-21 06:00 송고
 신건웅 경제부 기자

당국이 불편한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있다. 참석하기로 했던 파생금융상품 양도세 토론회는 불참했고, 피해가 우려되는 증권가 의견은 외면했다. 

지난 19일 금융조세포럼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파생상품소득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여자들은 가뜩이나 침체돼 있는 파생금융상품시장에 대해 정부가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에 대해 불만과 문제점을 쏟아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파생상품시장은 굉장히 큰 상태로 위축돼 있다"면서 "파생시장은 세제나 규제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기대했던 세수효과도 떨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파생상품에 대한 소득과세는 자본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파생상품 양도소득과세를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조세형평성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는 "주식거래에는 증권거래세만 부과하면서 파생금융상품에 전면적으로 양도차익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정영민 김앤장법률사무소 회계사도 "코스피200 대신 이런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다른 파생상품을 개발할 수 있어 과세의 실효성 없이 특정 납세자에게만 조세부담을 지우거나 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해외 선진국의 과세체계와 다르게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일부에서는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폭탄에 이은 개인투자자 증세라는 거친 비난도 나왔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외국인과 기관은 제외하고 개인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문제"라며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개인 증세를 통해 채우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부작용이 큰 데 비해 조세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점 역시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번 과세 관련 연간 세수 효과에 대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368억원,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163억원 각각 제시했다.

그러나 증권가서 터져 나온 목소리를 들어주는 당국자는 아무도 없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기획재정부 금융세제팀장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등이 참석하기로 했지만 나란히 불참했다.

그동안 정부는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받아왔다. 토론회조차 피하면 소통은 이미 물 건너간 셈이다. 원하는 것만 듣고, 뜻하는 것만 본다면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  토론회에 빠진 당국의 빈자리가 아쉽기만 하다.




k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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