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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임대 도심 가용용지 대부분 겹쳐…정부 "행복주택 우선" 발빼

행복주택과 기업형 임대사업의 도심내 수요부지 대부분 겹쳐
국토부, 수요겹칠 경우 행복주택 우선 공급하고 남는 땅 기업형임대 제공
시범사업 화성 동탄2신도시 A14블록 유력

(서울=뉴스1) 이군호 기자 | 2015-01-15 06:30 송고
2015.01.14/뉴스1 © News1

박근혜 정부가 핵심 부동산정책인 행복주택에 이어 기업형 임대주택까지 내놓으면서 주택공급이 가장 필요한 도심내 부지 수요가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부지 수요가 겹칠 경우 행복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비용 상승 등의 이유로 행복주택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기업형 임대주택용으로 활용키로 했다. 다만 도심내 활용가능한 부지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에 쓸 수 있는 땅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동산정책인 행복주택과 기업형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부지는 대부분 겹친다.

우선 공공용지의 경우 행복주택은 철도 부지·역세권 개발지·역 인근 공영주차장·유수지·공공시설용지, 기업형 임대주택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국공유지·역세권 부지·공공기관 지방이전 종전부지 등에 각각 공급할 계획이다.

또 공기업이 보유한 용지의 경우 행복주택은 공기업(LH·SH 등) 보유 주택용지 중 역세권 및 직주근접 가능 용지를 전환·활용한다고 명시했고, 기업형 임대주택은 LH가 보유한 장기 미매각·미착공 부지 활용하는 한편 공공택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 및 실수요자에게 우선공급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같은 정비사업도 행복주택은 주거환경개선지역·뉴타운 해제지역 등 노후불량 주거지와 노후 임대단지 및 산업단지 등에, 기업형 임대주택은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물량의 일정비율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박근혜정부의 핵심 부동산정책인 행복주택과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에 필요한 부지가 대부분 겹치게 된다. 정책 목표상 행복주택과 기업형 임대주택은 도심내 부지가 필수적이어서 두 주택 모두 목표 달성이 쉽지 않게 된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을 위해 직장·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어서 도심내 부지 확보가 필수적이다. 기업형 임대주택도 중산층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짓은 임대주택이어서 직주근접(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것을 말함)형 주택이어야 하고 입주자 모집 흥행 성공을 위해서라도 도심내 입지가 중요하다.

이처럼 두 사업의 수요 부지가 겹침에 따라 국토부는 행복주택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정책의 방점을 행복주택에 둔 만큼 행복주택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남는 부지에 대해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인 것이다.

다만 건설비용이 과다하게 높아지는 등 행복주택 공급이 불가능해질 경우 해당 부지는 기업형 임대주택용으로 활용하게 된다.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은 토지비 등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철도부지도 우선 행복주택 공급계획에 필요한 만큼 부지를 쓴 뒤 나머지 부지를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에 활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행복주택이 필요한 부지와 기업형 임대주택이 필요한 땅이 일부 겹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복주택에 우선순위가 있다"며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은 규제가 대폭 완화된데다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적정 임대료 수준에서 수익성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심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민간은 행복주택과 기업형 임대주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고 LH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행복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행복주택의 경우 3만8000가구(사업승인 기준)를 공급할 계획이다. 반면 기업형 임대주택은 아직 공급목표가 없는 대신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기업형 임대주택 시범사업은 화성 동탄2신도시 A14블록이 유력하다. 이 부지는 2009년 분양주택 용지로 팔렸다가 계약해지된 땅으로 지난해 국토부가 개최한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임대주택 용지로 전환해 수급조절용 임대리츠용 부지로 공급할 예정이었다.

동탄2지구 A14블록은 부지 35만7000㎡ 규모로 전용면적 60㎡ 이하 658가구와 60∼85㎡ 477가구 등 1135가구로 계획돼있다. 국토부와 LH는 택지 공급가격을 당초 감정가에서 조성원가의 60∼85% 선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기업형 임대주택 2호 시범사업로는 서울 신당동 교통안전공단 부지가 유력하며 이 곳에는 10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gu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