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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당명 개정론 '솔솔'…'민주당' 사용 '불가'?

당내 '새정치민주당' 변경론 거론…안철수 "당명 개정 반대"
선관위 "새정치민주당은 가능, '민주당'은 약칭 사용도 안돼"

(서울=뉴스1) 김현 기자, 서미선 기자 | 2015-01-02 11:00 송고
김상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을미년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열린 단배식에서 새해 덕담을 하고 있다.2015.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김상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을미년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열린 단배식에서 새해 덕담을 하고 있다.2015.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2‧8 전당대회 일정에 돌입한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당명 개정론'이 나오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명 개정론에 불을 붙인 것은 당 대표 경선에 나선 문재인·박지원 의원이다. 새해 첫날 일정으로 무등산 산행을 했던 두 사람은 각각 '민주당'과 '새정치민주당'으로 당명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새정치연합의 당명부터 민주당으로 바꾸겠다. 당명부터 시작해 모든 것을 혁신해 새로운 민주당으로 탄생하고 강한 야당 통합대표로 박지원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도 "지금 당명속에는 기존 '민주당'과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새정치연합'의 합당 정신이 담겨 있어 안 전 대표 측의 양해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빠른 시일 내 안 전 대표 양해를 얻겠다. '새정치민주당'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해 그런 공약을 내세우려고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새정치민주당'으로의 당명 개정에 공감을 보였다.

문 비대위원장은 2일 뉴스1과 통화에서 "전대준비위에서 당헌개정안을 준비 중인데, 그 문제(당명 개정)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해서 (당명을) 바꾸는 게 우세하고, 안철수 전 대표측이 생각하는 새정치 이념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새정치민주당'으로 고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 그 정도면 전준위에서 당헌개정안으로 확정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본격적으로 당명 개정을 추진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일단 문 의원이 언급했듯 옛 민주당과 '새정치추진위원회'간 통합을 성사시켰던 김한길·안철수 전 공동대표측의 동의를 얻어내야 하지만, 녹록지 않아 보인다.

당장 양측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가 당명에 새정치를 포함하고 당명을 바꾼 것은 낡은 정치를 바꾸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당명 때문에 우리 당이 집권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당명보다 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경쟁할 때"라고 당명 개정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 전 대표와 가까운 민병두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 "1년의 (정치)실험도 끝나지 않았고 합당정신도 있다. 또 그 사이에 민주당이 생겼다"며 "우리당에 대해 국민들이 실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명을 자주 바꾸고, 헤쳐모여하고, 지도부 자주 바꾸는 것이다. 힘들더라도 당분간 안고 가고 국민들에게 인식되도록 수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안 전 대표측의 동의를 구하더라도 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다.

우선 '새정치민주당'으로 바꾸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옛 민주당이 새정치연합으로 합당된 이후 지난해 9월 창당한 원외정당인 민주당(대표 강신성)이 존재하고 있지만, 과거 새천년민주당 창당 때 '민주당과 뚜렷이 구분된다'고 판단한 선례로 볼 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판단이다.

다만 '약칭'으로 민주당을 사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원외 정당인 민주당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약칭으로 민주당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법상으로 금지하고 있는 '유사명칭'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새정치민주당으로 당명 개정은 가능할 수 있지만, 약칭을 '민주당'으로 쓰는 것은 현재 있는 '민주당'과 구분되지 않아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gayun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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