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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기구 통일준비위 통한 南北 대화 제의 이유는

통준위 통해 구성한 대북정책 추진방안 '직접 설명' 의지 강조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2014-12-29 15:13 송고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북한에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북한에 당국 간 대화를 통해 "상호 관심사"에 대한 회담을 갖자는 내용의 공식 제의를 하고 있다.  2014.12.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정부가 29일 민·관 기구인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통해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의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정부의 남북대화 제의는 그 형식에서나 타이밍으로 봤을 때 여러모로 파격적이다.

우선 정부는 통준위를 회담 제의 주체로 내세우면서 민·관 합동의 포괄적 대화 채널을 북한에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통일준비위원회에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 정종욱 부위원장이 각기 정부 측과 민간 측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류 장관을 이번 회담의 우리 측 '수석대표'로 내세움으로서 회담의 성격 자체는 '당국 간 회담'으로 상정했다.
이런 정부의 스탠스는 회담을 통해 정부의 대북정책을 북한에 총괄적으로 설명하는 기회를 우선 갖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드레스덴 구상 등 일련의 대북정책 실현 방안을 통준위를 통해 구체적으로 구상하는 만큼 통준위를 직접적으로 회담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그간 정부는 여러 계기에 북한에 대북정책을 설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바 있으나 실제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현실화한 적은 없었다.

또 북한이 통준위를 비롯한 우리 측의 대북정책에 대해 '흡수통일 기도'라고 비난한 만큼 실제 이 같은 기회를 만드는 것 조차 힘든 것이 사실이었다.

따라서 정부의 이날 제의는 이번 회담을 나름의 '허심탄회한' 자리로 구성하며 북한에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려는 의사를 내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류 장관은 "통준위가 북측이 생각하는 그런 식의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에서라도 이번 회담제의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관건은 북한의 수용 여부다.

북한은 이미 통준위에 대해 '흡수통일 기구'라고 규정한 바 있어 통준위 민간 인사가 포함된 이번 회담의 형식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남북 고위급 채널 구축에 대한 의사를 줄곧 내비쳤던 북한이 통준위 인사를 배제한 형식으로 회담을 역제의 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해 주목된다.




seoji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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