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 29일 발효된 가운데 참여연대 등 42개 시민단체는 이번 약정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일(對日) 군사적 종속과 대중(對中) 군사적 대결을 자초하는 약정을 즉각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1급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한 모든 군사비밀정보를 일본에 제공하게 된다는 데 위험성이 있다"며 "이번 약정은 이명박 정권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보다 훨씬 심각한 독소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일본에 제공할 군사정보를 2급 군사기밀로 제한했던 것에 비해 이번 약정은 1급 군사기밀까지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또 "대일 정보 제공의 범위에 대해 한미 간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가진 미국이 군사 작전 수행 명분으로 일본에 제공하려 한다면 이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번 약정의 주된 목적은 미국 주도의 한·미·일 삼각 MD를 구축해 대북·대중 탄도 미사일 요격작전을 수행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국이 획득한 대북·대중 탄도미사일 정보를 미·일이 조기에 제공받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들은 이번 약정 체결이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등은 "일제에 의한 식민지 경험 등 일본과 대립이 엄존한데 일본에 1급 군사기밀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며 "이번 약정 체결로 중국과의 군사대결적 구도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 안보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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