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원자력발전소 주변 모습 /뉴스1 © News1

정부가 내년 중 원자력발전소 관련 문제에 대해 '종합 처방'을 내놓을 전망이다.

산하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원전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등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밀양송전탑 사태, 원전 부품 비리 등이 집중 질타를 받은 만큼 적극적으로 해결책 찾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중 원전 관련 종합 대책을 내놓기 위해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에 돌입했다.

연구는 원전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비롯해 원전 부품산업 지원 방안, 원전 기여도 분석 등 총 3건이다. 에경원은 26일 이들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실제 연구를 진행할 외주기관(업체) 물색에 들어갔다. 이들 연구는 이르면 내년 5~6월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원전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지원정책 발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피해 지역 주민에게 일정액의 보상비를 지원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에도 지역개발사업 명목으로 개발비 일부와 교육 및 의료 등을 지원 중이다. 이 법에서 의미하는 주변지역은 발전소가 설치돼 있거나 설치될 예정이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의 육지,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 지역이다. 정부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변지역 외 지역에도 지원액을 사용할 수 있지만 주로 해당 주변지역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원액은 발전소 종류와 규모, 발전량, 주변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 지난달 21일 정부는 울진군과 15년만에 신한울 원전건설에 대한 8개 대안사업에 합의했다. 당시 울진군은 관동팔경 대교건설, 지방상수도 확장, 종합체육관건립 사업들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한수원은 이 사업에 쓰이는 28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었다.

이처럼 지금도 원전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에 지원금이 투입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소득 증대에 영향을 주는 정책은 아니라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원전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지원책을 찾겠다는 복안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 소득증대 등이 거론된다. 예를 들어 주변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에 정부가 투자하는 방안 등이다. 지역 고용 증대, 주민 고용 증대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원전 부품기업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정부와 에경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한수원의 원전 부품비리 사건으로 인해 원전 부품업체 선정자격과 절차 등이 전보다 까다로워졌고 원전 부품업체들이 개발 및 생산·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빚어지는 실정이다. 부품 공급시장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취약해지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원전 부품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금융 지원' 등을 기반으로 한 원전 부품업체의 시장 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뿐만 아니라 최근 원전 부품비리와 일부 원전의 사고 빈발 등으로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신(新)원전 건설 등이 차질을 빚고 있어 원전 기여도를 재평가할 수 있는 분석도 추진할 예정이다.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반(反)원전 여론이 힘을 얻는 등 국민적 불신이 높아진 것도 이번 연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등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원전이 제로였을 경우를 가정해 피해를 분석할 예정이다. 국가의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원전의 역할을 재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 물가 유발효과 등도 함께 분석할 계획이다.

에경원 관계자는 "원전 관련 현안들 위주로 연구용역을 발주하게 됐다"며 "내년 중으로 결과물이 나오면 정부가 지역지원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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