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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총리·부총리 3인 정례 협의체 뜬다…내각 운영 중심축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2014-12-25 11:18 송고 | 2014-12-25 11:40 최종수정
2014.12.24/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2014.12.24/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국무총리와 부총리 2명이 모여 국정을 논의하는 정기 협의체가 추진된다.

2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홍원 국무총리는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산적한 국정과제 해결을 위한 정례 협의체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부총리도 국정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입장으로 적극 공감했다고 한다.

이 협의체는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등 3인 모임 형식이다. 각 부처별로 추진되는 규제완화을 비롯해 비정상의 정상화, 적폐 해소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부처 협력을 강화하고 발 빠른 대책을 찾겠다는 의미다.

정치· 경제·사회·문화 등 정부의 모든 정책이 일관된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큰 틀 속에서 국정 최고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각 부처와 연결하는 '실무 컨트롤 타워격'으로 해석되고 있다.

총리·부총리 정례협의체는 지난 4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개조 작업을 위해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하면서 총리와 경제·교육 부총리들이 중심축이 돼 내각을 이끄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사회부총리직이 신설됐다. 최근 공공·노동 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추가되면서 정례 협의체의 필요성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정례 협의체가 주 단위 혹은 격주 단위로 이뤄질지 월 단위가 될지는 명확치 않다. 국무회의, 국가조정정책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주 단위 회의가 많은 걸 감안하면 격주 혹은 월 단위로 정례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상설 협의체와 관련해서 현재 구체적인 출범 시기, 정례화·비정례화 혹은 공식·비공식 여부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내년 초에 구체적 방향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선 역대 많은 총리들이 '대독총리', '의전총리'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정 총리가 뛰어넘고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로 보고 있으나 부처협업과 빠른 결정 등을 위해선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 분야는 경제부총리, 교육·복지·문화 등 비경제분야는 사회부총리, 나머지 안전 및 국정운영 총괄은 총리가 하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아우르는 부처 핵심협의체가 절실하다"며 "협의체가 출범하면 국정과제 해결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ep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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