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의원직 박탈 관련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들의 의원직이 상실된다고 결론 내린바 있다. 2014.12.23/뉴스1 2014.12.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론'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여야를 막론하고 개헌론자들은 2016년 총선까지 재보선 등 별다른 정치 일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개헌의 골든타임"이라며 '연내 개헌특위 구성'을 주장해 왔지만,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으로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돌발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통진당 해산 결정으로 피할 수 없게 된 '4월 국회의원 보선'이 개헌 논의에서 '호재'는 아니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비록 4월 보선 지역이 3곳(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중원, 광주 서구을)에 불과하지만, 그 결과에 따른 정치적 의미는 적지 않아 여야간 치열한 혈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야권 관계자는 23일 뉴스1과 통화에서 "안 그래도 국민들은 개헌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2월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에다 추가로 4월 보선이라는 정치 일정이 만들어지면서 개헌론이 자칫 여론의 관심에서 더 멀어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내년 4월 보궐선거에 개헌 논의가 묻힐 수 있지, 그것 때문에 봇물이 터지진 않을 것"이라며 "4월 보선이 개헌에 긍정적인 영향은 안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철근 동국대 사회과학대 교수도 "개헌을 얘기할 틈이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4월 보선이 임기 3년차로 접어든 박근혜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는 물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체제의 중간평가, 내년 2·8 전당대회를 통해 들어선 새정치연합의 새 지도부의 리더십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험대라는 점에서 그 결과에 따라 개헌론은 뒷전으로 밀릴 공산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내 친박(친박근혜)계 등의 반대로 여의도발(發) 개헌론의 동력이 일정부분 상실되고, 4·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와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등이 정국의 현안으로 자리잡고 있어 개헌론이 파고들 틈새는 더욱 좁아져 있는 터다.   

당장 여야 의원 154명으로 구성된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과 야당이 주장해 온 '연내 개헌특위 구성'은 어려워진 상황이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12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간 협상과 관련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헌특위는 논의 중인데, 합의문에 담기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사실상 연내 개헌특위 구성은 불가능해진 셈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의 개헌파들은 개헌론의 불씨 살리기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대표적 개헌론자인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정국이) 혼란스럽지만, 개헌논의는 논의대로 국회에서 하는 것이고 다른 정치적 현안은 현안대로 현안을 해결해야 될 주체가 다 있다"며 '금년내 개헌특위 구성→특위내 분과위 구성 및 개헌논의→내년 4월 개헌안 발의→내년 상반기 국민투표'라는 개헌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내년 후반기에 들어가면 (20대) 총선 준비, (내후년) 총선이 끝나면 바로 대선이 눈앞에 있는 등 정치 일정이 개헌을 논의하기는 매우 부담스럽다"며 "내년 상반기까진 어느 당이든 부담스러운 정치 일정이 없으니 개헌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새정치연합의 내년 2월 전대에 대해선 "당내 행사라 여당이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개헌모임'의 야당 간사인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전날(22일) 비대위원회의에서 헌법의 구성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며 "지금의 (헌재) 구성 방식이 우리 시대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대표하고 있는지, 헌법의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헌재의 구성도 검토할 때"라고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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