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가 23일 오전 서울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장우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4.12.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여야는 23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3년 간 유예키로 하는 등 부동산 관련 쟁점 법안들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여야는 이날 오후 즉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하고 부동산법 처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등 '4+4' 회동을 통해 새누리당이 요구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을 포함한 부동산시장 활성화 조치 및 서민주거안정 대책에 합의했다고 국토위 여야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정성호 새정치연합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새누리당이 요구한 부동산 3법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공공부지에 대해서는 유지하되 민간택지에 한해선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정성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민간택지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용 하되, 투기 수요가 급등하면 제재할 재량을 정부에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3년 간 유예하기로 했고, 재건축 조합원 복수 주택 분양은 현재 1주택에서 3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에 대해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 입장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혜택이 강남 3구에만 갈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이 있지만 시장은 그렇지 않다"며 "3년 유예로 재건축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서민주거안정 대책으로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 임대료 산정 및 조사 기능을 맡기고, 전월세 전환율 역시 적정 수준으로 인하토록 했다. 이를 위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구성하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주거급여 확대와 적정주거기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기본법 역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하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 신혼부부, 청년층의 주거복지 확대 등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10% 목표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이날 합의문에 담겼다.

여야는 또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및 서민주거 복지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동수로 국회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는 △전월세 대책 △적정 전월세 전환율 산정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등록제 등을 논의하게 된다. 특위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맡고, 활동 시한은 6개월로 했다.

정성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단기간에 시장의 전월세 폭등을 초래한다는 정부와 여당의 우려에 대해 일부 공감이 있었다"며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를 설치하고, 현재 10%대인 전월세 전환율을 대폭 낮추도록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정부가 재정 문제로 난색을 표했지만, 현재 5%인 공공임대주택 공급률을 10%를 목표로 확대하도록 재정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며 "1년 1%씩 10만호를 추가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 등은 이른바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및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등 임시국회 쟁점에 대한 협상도 이어갔다.

여야는 일단 내년 1월 초 임시국회 종료 전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를 소집하기로 잠정합의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 등에서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이에 따라 오전 회동에 이어 오후에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대표 간 회동을 잇따라 갖고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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