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이 22일(현지시간) 회의에서 북한 인권을 정식 의제로 채택하는 표결에서 손을 들어 찬성하고 있다.© AFP=뉴스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을 정식 의제로 채택했다. 핵에 이어 인권마저 안보리 정식 의제로 채택됨에 따라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느낄 압박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AFP통신에 따르면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 회의에서 열린 회의에서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북한 인권에 대한 안건 채택을 의결했다.

반대표는 예상대로 중국과 러시아가 던졌다. 차드와 나이지리아가 기권했으며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찬성표를 던졌다. 안건 채택에는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 표가 필요하다.

정식 의제로 채택되면 3년 동안 안보리에서 상시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다.

때문에 안보리의 이번 의제 채택은 그간 안보리에서 논의돼 왔던 핵개발과 함께 북한에 대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안보리가 인권 문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한 것은 2005년 짐바브웨와 2006년 미얀마에 이어 세 번째이다.

앞선 두 국가들에 대한 의제 채택은 안보리의 단독 결정인 반면 이번의 경우 유엔총회가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한 후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더 클 전망이다.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3위원회가 지난달 18일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내용이 포함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미국과 영국 등 안보리 10개 이사국은 지난 5일 북한 인권의 정식 의제 채택을 의장국인 차드에 건의해 표결을 이끌어 냈다.

유엔총회는 안보리에 앞서 지난 18일 북한 인권결의안을 찬성 116표 , 반대 20표, 기권 53표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반 시모노비치 유엔 인권담당 사무차장은 이날 안보리의 결정에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범죄행위가 안보리의 주목을 끌었다"고 말했다.

안보리에서는 정식 안건 채택 이후에도 표결에 앞서 시모노비치 차장이 보고한 북한 인권 현황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노동교화소를 포함한 각종 수용시설에는 12만명이 수감돼 있으며 이들은 처형, 고문, 강간 등 각종 폭력에 노출돼 있다.

보고서는 북한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나라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인권 침해 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는 정부 최고위층에서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수집한 탈북자들의 증언들을 보면 "수감자들에 대한 가학적인 형벌을 등 북한 정권의 야만성의 패턴이 보인다"며 "이는 북한이 말 그대로 '생지옥(living nightmare)'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 리올 그랜트 유엔 주재 영국 대사는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끔찍한 상황을 세계에 알리는 경종과도 같다"며 "북한은 보고서 내용을 귀담아 듣고 인권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북한은 김성 북한 유엔대표부 참사관이 "안보리 회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안보리는 인권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예고한 대로 이날 회의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처음으로 북한 상황을 의제로 채택하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을 환영한다"며 "향후 안보리에서 유엔총회 결의가 권고한 책임규명 문제를 포함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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