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경제수석.. 2014.8.1/뉴스1 © News1 송은석

청와대는 22일 내년도 경제정책 운용방안과 관련해 공무원 연금개혁안과 함께 군인·사학연금 개혁안도 2015년 중 마련키로 한 것과 관련해 "군인·사학연금 등은 앞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이야기일 뿐 동시에 진행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공무원연금에 이어 군인·사학 연금까지 집권 3년차에 개혁과제를 너무 방대하게 벌려놓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개혁 과제가 나열돼 있다면 우선순위를 정해 국민에게 설득하고 같이 해나간단 얘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 공무원연금개혁의 입법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6월에 사학연금, 10월에 군인연금개혁안을 각각 잠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수석은 "공무원연금의 경우 여러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여야 간에 합의가 이뤄지면 개혁은 계속적으로 추진될 것이지만 사학과 군인 연금의 경우 아직 개혁안이 만들어지거나 공론에 부친 적이 없다"면서 "모든 과제들이 다 중요하지만 시급성을 따져서 제일 필요한 것부터 해나간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내년 공무원 연금개혁을 최우선으로 두고 군인·사학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해나가겠다는 의미로, 공무원 연금개혁의 국회통과가 지연될 경우, 군인·사학연금 개혁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또한 공무원 연금개혁과 군인·사학연금이 내년 중 동시에 추진할 경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개혁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역대로 하다하다 힘들어서 팽개치고 꼬이고 꼬여서 내버려둔 과제들이 눈앞에 쌓였다"면서 "공무원연금개혁, 공공개혁, 중앙-지방 재정관계 등 현재 우리 앞에 쌓여있는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이 시대 우리의 사명이자 운명이고 팔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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