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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인사들 "의원직 박탈 헌재 결정 부당, 소송하겠다"

(서울=뉴스1) 김현 기자, 박소영 기자 | 2014-12-22 19:17 송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전직 의원 등 핵심 인사들은 22일 각각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갖고 헌재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헌재가 통진당의 해산 결정과 함께 소속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박탈을 결정한 데 대한 법적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아울러 내년 4월 보궐선거에 출마할지 여부에 대해선 대체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면서도 일부 인사들은 재출마 의사를 시사하기도 했다.

홍성규 통진당 전 대변인은 이날 BBS라디오 '양창욱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번 헌재의 판결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무너지고 우리 사회가 독재국가로 전락한 상징적인 사건이자 어떤 비판 세력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폭력적으로 입을 틀어막는 전체주의의 빗장이 열린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김재연 전 의원은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헌재는 87년 6월 항쟁이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담아 낳은 것인데 (그런 헌재가) 이번에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를 내렸다"고 말했다.
오병윤 전 의원은 헌재의 의원직 박탈 결정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헌재의 의원직 상실 판단은 부당을 넘어서서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본다"며 "권한이 없는 헌법재판소가 의원직을 상실시켜서 정무직 공무원인 의원들의 공무담임권을 위법부당하게 박탈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법적 대응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오 전 의원은 "우선 헌재는 아시다시피 현재 정해져 있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해석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면서 "현재 의원직 상실과 관련해서는 법률에 국회 제명 그리고 국회의원 개인의 공무담임권이 취소되는 경우 2가지밖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그리고 법에 명령규정도 없는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며 "부당함에 대한 것을 주장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국회의원에 연연해서 이러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내년 4월 보궐 선거에 출마에 대해선 전 통진당 의원들 간에 차이를 보였다.

오 전 의원은 재보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치활동의 자유가 박탈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나갈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보선 문제는 저희들 관심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재연 전 의원은 "아직 생각해본 적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김미희 전 의원은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4년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뽑아줬는데 임기를 못 채운 상태에서 강제로 박탈됐기 때문에 국민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아주 열심히 고민하고 있다"며 출마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상규 통진당 전 의원 역시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보궐 선거에 재도전할 뜻을 재차 밝히며 출마하게 되면 당연히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 전 대변인은 이번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이 최근 불거졌던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을 덮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거듭 제기했다. 

홍 전 대변인은 "그야말로 무엇엔가 쫓기듯 허겁지겁 졸속 선고를 했다는 비판에 헌재가 할 말이 없는데 예를 들면 새누리당에서 입만 열면 예로 드는 60년 전 독일 공산당 해산권만 보더라도 무려 5년이 걸렸다"면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우려했던 대로 박근혜 정권의 불순한 정치적 음모가 깔려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imp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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