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 2014.11.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정부가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내용을 보면 국민이 기댈 희망이 없다"고 혹평했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우선 일자리 문제를 꼽은 뒤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고용률은 각각 65.3%, 66.2%"라며 "이런 전망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분야에서 유일하게 숫자로 목표치를 제시한 ‘임기말까지 고용율 70%’라는 공약도 사실상 파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유 대변인은 "고용률도 문제지만, '고용의 질'도 문제"라면서 "보고서엔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언급하고 있고, 경제관련 기관으로부터 '정리해고 요건 완화'니 '중규직'이니 '고용세'니 하는 얘기를 들어온 국민들은 이 말의 뜻을 잘 알고 있다. 즉 정규직 고용의 질마저 떨어뜨려 비정규직을 확산시키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서민주거 대책을 문제로 지적, "서민들은 올해 가혹한 전셋값 폭등을 경험했지만,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엔 이와 관련된 대책이 사실상 전무하다"며 "정부는 택지 공급과 세제 혜택으로 민간 주택임대산업을 육성한다지만 내년이 아닌 10년 뒤에나 효과가 나타날지도 모를 계획을 지금 말하는 것은 공염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반면 민간주택의 공공임대 주택 전환과 같은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완전히 잠수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면서 "주택난, 전세난에 대한 뾰족한 수가 없으면 정부는 차라리 새정치연합이 주장하고 있는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도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해법이 없다고 지적, "정부는 가계부채를 장기‧고정금리로의 대출 변화시키겠다고 하지만, 이미 추진되고 있는 정책의 재탕에 불과하다"며 "최경환 경제팀이 이미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에 의한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부양에 나선 마당에 기존 정책의 재탕은 결국 '가계대출을 줄이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대변인은 "서민들에게 '해고 통지서', '전월세 인상 통고', '부채상환 독촉장'을 보낸 것이나 다를 바 없는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전면 개정돼야 한다"면서 "새정치연합은 소득 증대와 복지 확대를 통해 내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서민경제‧민생경제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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