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News1 박지혜 기자

박근혜 정부가 경제구조 개혁의 험한 길을 자청했다. 그것도 작심한 것이 눈에 보인다. 이해당사자의 강한 저항을 불러올 수 있는 예민한 사안을 한꺼번에 내년 경제운용계획  메뉴에 올려서다.

최경환 경제팀이 22일 내놓은 계획을 통해 정부는 공무원연금개혁에 이어 군인·사학연금을 손보겠다고 말했다. 여기다 노동시장 개혁, 초중고·대학교에 가을학기제 도입, 금융권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 하나하나가 논란 사안이다. 노동시장 개혁도 간단히 않다. 벌써 노동계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내년 경제정책 방향은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을 모토로 삼았다. 내년 1분기 40개를 비롯, 총 108개 주요과제가 담겼다. 공공부문은 '효율성' 이 개혁의 키워드가 됐다. 금융은 보신주의 타파를 통해 창조경제 분야로 돈이 흐르도록 하는 '역동성'이, 노동 부문은 정규직 과보호를 줄이고 비정규직의 보호를 높이는 '유연안정성'이, 노동은 교육개혁을 통해 산업현장의 인력수요를 충당해줄 수 있는 '수급 일치' 가 핵심단어로 정해졌다.  

예민한 사안들을 굳이 내년에 건드리는 데는 내년에 '선거가 없다'는 정치공학적 변수가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복안으로 볼 수 있다. 또 많이 제시해야 얻을 게 많다는 전략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은 임기기간 동안에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라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노동과 금융, 연금, 교육, 주택,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등의 핵심과제는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박 대통령이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민경제자문회의다. 박 대통령은 내년에 중점을 기울여야 할 핵심 경제정책으로 노동시장 및 금융시장 개혁, 확장적 거시정책, 투자 및 주택경기 활성화 등 경제살리기 등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로 이 벽을 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노사정위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대승적 차원에서 노사가 꼭 대타협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린다"고 호소했다.

금융에 대해서도 '환골탈태'를 따금하게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개혁의 핵심은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타파하고, 금융업 자체가 유망 서비스업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내년에 발표할 2단계 금융규제개혁 방안은 기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패러다임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시경제적으로는 개혁을 위한 배수진도 쳤다. 대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경기의 체온을 보존할 수 있는 버팀목을 분야별로 만들어 놨기 때문이다. 자칫 경기가 나빠지면 개혁의 동력이 상실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소비에서는 기업소득 및 배당환류 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 패키지와 복지지출을, 고정투자에서는 30조원 규모의 공공부문 민관합동투자를, 건설투자에서는 민간임대업을 활성화해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시도가 얼마나 성공적일 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규직 유연성과 비정규직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금융 보신주의 타파, 연금개혁 등 하나같이 해묵은 과제들이다. 불가능하지는 않아도 해결의 길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 정부가 1순위 핵심과제로 내민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노동계의 반발과 노사정위원회 등 정부 내 이견 등의 영향으로 이날 발표에서 각론을 펼쳐보지도 못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 문제는 운을 떼자마자 반대에 부딪혔다. 정규직의 해고 요건 등 유연성을 높인 여력으로 비정규직의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복안이지만 노동계에선 결국 정규직의 근무여건만 악화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핀테크'를 활성화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을 허용하는 등 업권간 칸막이를 완화해 보신주의를 없애겠다는 금융 개혁도 실효성을 담보할 지 미지수다.

국내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려면 제조업과 같은 산업자본과 금융업의 겸업을 금지한 금산분리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 현실성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명확인 절차도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해야 하는 등 실명제법 기초도 허물어야 한다. 

공무원연금에 이은 군인, 사학연금 개혁에 대한 당사자들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기존 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 가계대출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 등도 미국 금리변동 등 대외환경과 맞물리면 어떤 식으로 풀어낼 지 해답이 쉽지 않다.

9월 신학기제도 도입을 재검토하겠다는 계획도 이미 문민정부와 참여정부에서 검토됐지만 실제 추진되지 않았던 사안이다.

당장 9월 학기제가 조기취업으로 이어진다는 정부의 논리가 납득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 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를 본격화하고 배당주 투자 비중을 확대해 소득을 늘리는 방안도 실체가 모호하다. 

다만 정부의 구조개혁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며 "내년은 임기기간 동안에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라며 "경제 체질을 개선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제체질을 개선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소통이 없는 가운데 의욕이 앞서면 반발이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는 측면에서 방향성은 맞지만 얼마나 정책실행으로 이어질 지는 의문이 든다"며 "당장 노동시장 개혁은 장관 언급만으로도 논란이 생긴 바 있다"고 말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 박사 역시 "방향성은 잘 잡았지만 결국 정책 당국의 의지의 문제"라며 "노동시장 유연화 등 글로 나타난 부분은 과거와 다르지 않지만 지금 시장의 기대가 높은 것은 당국의 추진력이 동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당국이 시끄럽더라도 액션 플랜을 잘 세워 정책을 추진한다면 방향성은 잘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구체적인 시기와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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