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서울교육청에서 안전·안심 학교급식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내년 신학기부터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시 수의계약 범위가 업체 구분 없이 2000만원으로 현행보다 2배 상향된다. 식재료의 특성상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에 의한 공급 비중이 높아지면 업체간 가격 경쟁으로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의회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하지만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사실상 힘을 실어줬다는 지적과 함께 성향이 비슷한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협력관계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22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을 현행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을 조만간 자체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두 식재료 납품업체 즉 유통센터와 일반공급업체 모두 동일하게 2000만원으로 수의계약 상한선을 끌어올려 경쟁을 통해 고품질의 식재료가 학교에 납품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수의계약 한도가 현행 1000만원보다 2배 증가한 것으로 공급가액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한다.

1인 견적 수의계약이란 한마디로 납품 당사자를 정해놓고 가격 흥정만 하는 방식이다. 

앞서 지난 1월 보수성향의 문용린 전 교육감은 업체별로 달랐던 식재료 구매 수의계약 한도를 유통회사 등 일반업체와 서울시 산하 친환경유통센터 모두 1000만원 이하로 통일하는 내용의 '2014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일반업체가 경쟁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는 식재료 규모는 확대된 반면 친환경유통센터의 파이는 축소된 셈이다.

이는 전임 곽노현 전 교육감이 수의계약 한도액을 친환경유통센터는 2000만원 이하, 일반 공급업체는 500만원 이하로 설정해 특혜 논란을 빚은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공산품과 달리 식재료의 특성상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에 의한 공급 비중이 높아지면 입찰업체 간 가격 경쟁으로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임영식 시교육청 사무관은 "예산절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경쟁입찰이 맞으나 학생 먹거리는 안정성과 품질도 고려해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적정한 가격에 좋은 음식을 먹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선 학교의 매달 식자재 구매 비용이 48% 정도는 1000만원 이하 나머지는 1000만원 이상"이라며 "식재료 하나당 투찰업체가 100~150개 정도인데 앞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업체는 배제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납품 업체선정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학교가 알아서 정하도록 했다. 학교급식 기본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급식 관련 비리 연루자는 지난 9월에 발표한 청렴도 종합 대책에 따라 강력 처벌한다.

또 친환경유통센터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지역별·품목별 특성과 가격경쟁 요소 등을 고려해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도록 했다.

배송 협력업체에는 국립농수산품질관리원이 지정하는 '농산물 식재료 우수 관리업체'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업체 간 경쟁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당초 친환경유통센터는 2000만원, 일반업체는 1000만원으로 상한선을 달리하려고 공정거래위원회 질의까지 마쳤지만 여야 시의원 합의과정에서 상한선을 통일하는 것으로 재정리했다"고 부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급식에 대한 정치적 논란으로 인해 학교가 급식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일선학교가 자율적으로 학교급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형평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생색내기로 똑같이 2000만원으로 한도를 맞췄을 뿐 결국 유통센터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6·4 지방선거 전 보수진영에서는 유통센터가 식자재 배송을 특정 몇개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었고 그 자금이 진보진영으로 흘러갔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비리 의혹을 받았던 친환경유통센터의 사령탑을 여야 합의로 임명한다는 조 교육감의 당초 공약이 후퇴한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최근 고모(54) 전 친환경유통센터장 등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 내용에서 여야 합의에 의한 센터장 선임 부분은 빠져 있다.

이병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친환경유통센터는 공사의 한 본부개념으로 센터장 임명은 사장의 권한"이라며 "앞으로 여야 시의원 등으로 구성되는 유통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적정한 인사를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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