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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내년 우리경제 체질개선 마지막 기회”(종합)

6차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총력 다해야”
“국가·지방정부간 상생발전, 제도적 적폐있으면 과감히 개혁”
노동·금융개혁, 경제활성화, 중앙·지자체 상생등 논의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2014-12-22 12:23 송고
박근혜 대통령. © News1
박근혜 대통령. © News1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내년은 임기기간 동안에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라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노동과 금융, 연금, 교육, 주택,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등의 핵심과제는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박 대통령이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민경제자문회의다. 박 대통령은 내년에 중점을 기울여야 할 핵심 경제정책으로 노동시장 및 금융시장 개혁, 확장적 거시정책, 투자 및 주택경기 활성화 등 경제살리기 등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로 이 벽을 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막을 뿐만 아니라 경제의 탄력을 떨어트리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선 "서로서로 기득권을 조금씩 내려놓아야만 고통분담에 기초한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다"면서 "정부도 사회안전망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율성을 높여서 이 대타협을 적극 지원하고, 현재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노사정위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대승적 차원에서 노사가 꼭 대타협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도 노동시장 개혁을 꾸준히 추진을 했던 독일이나 네덜란드, 덴마크 같은 선진 국가들은 그렇지 못한 나라들에 비해서 성장과 분배, 모든 측면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금융 보신주의 혁파하고 내수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국가 경쟁력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던 금융도 내년에는 확실하게 환골탈태해야 한다"면서 "우리 금융은 보신적 행태 등으로 현실에 안주한 결과, 생산성과 고용창출 능력이 낮아지고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역할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금융개혁의 핵심은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타파하고, 금융업 자체가 유망 서비스업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내년에 발표할 2단계 금융규제개혁 방안은 기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패러다임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수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확장적 거시정책, 가계소득증대 정책, 투자심리 개선, 규제완화, 주택시장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경제회복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재정 등 거시정책은 확장 기조를 유지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내년부터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가 시행되는데, 많은 기업들이 임금인상이나 배당 확대 등에 동참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 등을 통해 제도를 널리 알리기를 바란다. 최저임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저소득층의 소득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수가 살기 위해서는 주택시장이 살아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특히 국민의 주거안정과 건설투자 확충, 서비스산업 발전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는 민간 임대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엔저 등에 따른 기업수익성 악화 우려와 국제 자본시장 변동성 대책과 관련, "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와 구조조정이 평소에 미리미리 이뤄질 수 있도록 M&A 세제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면서 "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서 외환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제 공조를 통한 위기 대응 안전망도 더 튼튼하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두 번째 안건인 국가와 지자체의 상생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벌써 20년이 다 돼간다"면서 "현재의 지방재정 제도나 국가의 재정지원시스템에 제도적 적폐가 있으면 과감하게 개혁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방교부세 제도와 관련해선 "1960년 도입 이후 기본골격에 변화가 없었다. 고령화로 복지수요가 급증하는 지금도 이것이 유효한 것인지, 지자체의 자체 수입증대 노력을 저해하는 측면이 없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며 "교육재정교부금도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 현행제도를 유지하는게 최선인지 검토해봐야겠다"고 말했다.




birak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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