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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진보內 종북주의 자체 정화 못해 무거운 책임감"

"공안통치로 퇴행 정황 뚜렷..'유신리턴' 중지해야"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2014-12-22 12:10 송고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뉴스1 © News1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과 관련, "진보정치 안에서 종북주의 논란을 자체적으로 정화하지 못해 이런 판결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기록될 충격적인 헌재 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실체적 위협이 없는 한, 정당의 존속 여부를 심판할 권한은 오로지 국민에게 있다. 국민주권 원리에 입각해 다당제를 취한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생각한다면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의 정당성은 지극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헌재가 통진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한 데 대해 "통진당 국회의원 5명의 자격을 박탈한 것은 명시적인 근거도 없이 정당 귀속성만을 가지고 국민의 대표성을 부정한 것으로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헌재의 결정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은 그 여파가 정당 해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벌써부터 통진당 수만 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고발이 들어가고, 이정희 대표를 비롯한 핵심간부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다. 공안 통치로 퇴행할 정황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통치능력을 상실해가는 박근혜정부가 헌재 결정을 매개로 공안정국을 조성해 우리 사회를 이념 대결로 몰아가고, 야권의 정치활동을 유린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박근혜정부는 시대착오적인 '유신 리턴' 정치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번 헌재 결정을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규정했지만, 헌정 유린과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킨데 대해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gayun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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